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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주법원 2차 명령 이어 다시 법적 봉쇄
▶ 북한은 여전히 금지
이슬람권 6개국에서 오는 여행객을막을 명분이 부족하다며 행정명령 발효를 막은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애초 18일부터 발효할 예정이었다.
17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하와이 주 연방 지방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최근 마련한 여행금지 행정명령을 봉쇄했다.
이번 판결은 주 법무 당국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내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시리아, 리비아, 이란, 예멘, 차드, 소말리아등 6개국 국민의 입국 금지 효력을 법원이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3차 행정명령에서 포함한 북한과 베네수엘라는이번 판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왓슨 판사는 “백악관의 행정명령은국적에 따라 입국 여부를 차별한 위헌적 조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백악관의 새러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포고령에 규정한 특정 국가 국민 입국 금지는 중대한 안보상 위험에 관련된 것이며 테러리즘과도 직접 관련된 것”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판결은 매우 위험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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