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없게” 여론 모은다

댓글 4 2017-06-28 (수) 김철수 기자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국적법 개정 공청회 내달 21일 개최

▶ 한국 법무부, 병무청, 여당 참석 주목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피해를 본 한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을 개정하기 위한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를 막기 위한 미주 한인 여론 수렴 공청회가 한국 법무부와 병무청 관계자 및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A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LA 한인회는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KCLA)와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월21일 LA 한국교육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과 법무부, 병무청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국적법 제12조 2항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하나의 국적만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와 출생신고 등 복잡한 절차와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미국 내 상당수의 한인 자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1999년생 한인 2세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 군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장래 연방 공무원직에 지원하거나 군 입대 때 복수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지난해 한국 헌법재판소에 국적이탈 자유침해(2016 헌마889)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멀베이 주니어가 제기한 헌법 소원은 현재 1차 관문인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심리에 회부돼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날 이승우 변호사는 “헌법상 만 18세 3월말 이전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면제의 사유가 다양하지만 복수국적이라는 이유로 제한된 기간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와 함께 우수한 인재의 한국 진출을 가로막는 등 국가적으로 손실이 많다. 이러한 불합리한 국적법 개정을 위해 미주 한인사회가 힘을 합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로 한정돼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미국 내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한인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해 국적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최 측은 이번 공청회에서 케냐와 일본의 경우처럼 출생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하는 ‘국적 유보제’ 도입을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로라 전 LA 한인회장은 “미주 한인사회의 피해를 알리고 본국 정부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번 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부탁했다.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의 이종건 변호사(왼쪽부터), 로라 전 LA 한인회장, 이승우 변호사가 다음달 21일 열리는 국적법 공청회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Bj007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한국인이 원정 출산으로 타국적 시민권을 취득해도 타국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군대 보내면 될것 같네요.

06-28-2017 14:11:39 (PST)
Blackhawk
미국도 이젠 속지주의를 폐지하고 속인주의를 채택하라..그래야 원정출산도 막을 수 있다.

06-28-2017 14:01:23 (PST)
Guest
페지가 아니라 개정 되야한다. 원정 출산과 구분된 방법을 만들면 된다. 본래 홍준표가 목적법으로 만든것인데, 일반 교포까지 말려들어 가게 됬으니 말이다. 이를 위해서도 교포사화가 나서 원정출산을 막아야 하지않을가?. j

06-28-2017 12:39:35 (PST)
Bj007
이 말도 안되는법 이름이 가칭 홍준표 법이랍니다. 2세, 3세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오는 이법을 반드시 폐지 해야 합니다.

06-28-2017 09:19:06 (PST)

부동산
자동차

토렌스 4유닛 """"$3,190,000 $3,190,000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많이 본 기사

이전 다음

1/5

지식톡

케이타운 1번가

구인
렌트

오늘의 1면

트럼프, ‘우크라 지원예산’ 주도 하원의장 두둔…”좋은 사람”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안보예산 패키지 법안 …

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
1930년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이해왕 선교사 한인 중독증회복 선교센터
인체와 생태계에 해로운 스마트폰 전자파
파리드 자카리아
‘트럼프 관세’ 유지가 바이든 패인 될 수도

김범수 목사
시냇물과 저수지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총선 이후 한반도 기상도는 ‘흐림’
나정길 / 수필가
가곡도 들읍시다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weekend

[하나투어ITC] 건강검진과 제주관광을 함께 즐기는 특별한 여행
하나투어ITC에서 제주도 건강검진과 관광을 접목한 특별한 여행…

자동차

디자인·효율성·주행성 모두 갖춘 ‘플래그십’ 전기차
EV9에 탑재된 배터리 전력을 외부로 끌어 쓸 수 있어 캠핑 …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없게” 여론 모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많이 본 기사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