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케어 시행시 주민 26만명 무보험자 전락

댓글 2017-06-28 (수) 12:00:00 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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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커 주지사，기자 간담회 등 우려 목소리 표출

▶ 주정부 향후 10년 내 82억달러 재정손실 피해도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사진> 주지사는 지난 26일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의료보험을 위한 상원의 법안이 그대로 채택되어 실시된다면 매쓰 주에서 모두 26만 명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엘리자베스 워렌, 에드워드 마키 연방 상원의원(민주당, 매사추세츠)을 비롯한 매쓰 출신 하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케어가 실시된다면 모두 26만4,000명이 보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물론 2020년에 매쓰 주가 감당하게 될 재정 손실은 9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2025년까지는 모두 82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새 법안은 주정부의 재정에 지속적인 압박을 주게 될 것이며 보험을 잃어버리게 될 주민들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설 의료보험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2023년부터 매쓰 주민들이 받게 될 메디케이드 비용을 커버하게 될 6억 달러의 연방 정부의 재정 보조금을 잃게 될 것이며 2024년 매쓰 주의 손실은 17억 달러에 달할 것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는 “현재 연방 의회 레벨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의료보험은 매쓰 주의 주민들 수십만 명에게 직접적인 위기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양당제의 의회에서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려는 의지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상원이 내놓은 새로운 법안은 만약 실시된다면 먼저 하원을 통과했던 법안 보다는 초반 몇 년 동안은 매쓰 주 정부에게 재정 부담을 덜 주게 되지만 2020년 이후로는 보다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쓰 주를 대표하는 엘리자베스 워렌, 에드 마키 두 상원의원들은 모두 트럼프 케어 법안에 크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모두 9명에 달하는 하원의원들도 모두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베이커 주지사는 이 서한과는 별도로 테리 매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와 함께 미국의 주지사들을 대표해 상원 다수당 리더인 미치 매코넬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상원에서 표결로 결정하기에 앞서 이 법안이 미국의 주정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에 대해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또한 기자들에게 “나는 의원들이 일선 주지사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 의원들 역시 주지사들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처해야 하는 사람들이니 지켜보자”고 말했다.

<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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