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될 사람은 ‘북한=주적’ 규정 못해”
▶ 안 “중국에 대북제재 적극 동참하도록 해야”
홍 “부자 감세는 무리, 법인세 깎는게 낫다”

19일 열린 두 번째 대선후보 TV토론장에서 정의당 심상정(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5명의 대선 주자들이 19일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경제위기 극복 방안 등 정치·외교·안보·경제 문제 등을 놓고 불꽃 튀는 대결을 벌였다.
5명의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TV토론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은 지난 13일에 이은 두 번째 TV토론으로, 지난 17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에는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방불하게 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탓인지 다른 4명의 후보가 주로 문 후보에게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폈고, 문 후보를 향한 공세는 북한인권법, 사드, 국가보안법, 개성공단, 증세, 공약 말 바꾸기 등 다방면에서 이뤄졌다.
■주적(主敵) 문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홍 후보는 문 후보에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느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찬양·고무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집권했던) 그때 못한 게 아쉽다”면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문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주적 개념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유 후보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인가”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후보는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을 주적이라 못 하느냐. 국방백서에 주적이라 나온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 때의 대북 송금과 햇볕정책도 논란이 됐다. 유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문 후보에게 “대북 송금이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안 후보는 “모든 역사에 공과(功過)가 있다”고만 했다. 문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연 것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통치행위이자 결단”이라고 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돈을 퍼주고 평화를 구걸한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유승민 후보가 공세를 펴고,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입장에서 반론을 펴는 양상이었다.
■북핵 문제
북한 핵을 저지할 우리 정부의 외교적 지렛대는 무엇이냐’는 공통 물음에 문 후보는 “북한이 6차 핵실험 강행시 다음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불가능해지고 북한의 고립이 더 심해져 체제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중국에는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고, 홍 후보는 “중국이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면 미국의 선제타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중국의 역할에 무게를 뒀다.
■조세 문제
‘조세 정의 및 세목 조정’에 대한 공통 질문을 받은 후보들은 증세와 감세, 조세 형평성 강화 등에 대해 저마다 상이한 입장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고소득자 과세강화와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조세형평을 위해서 소득에 대한 파악, 둘째로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부자 감세하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감세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고, 심 후보는 “권력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불법 탈세하고 봉급쟁이는 꼬박꼬박 내는 게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안보 문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 2위를 달리는 문 후보와 안 후보를 겨냥해 안보관 검증 공세도 이어졌다.
유 후보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의견을 물었는지 여부에 대해 추궁했고, 홍 후보도 “문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된다. 거짓말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겠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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