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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추방작전에 군인（주방위군）10만명 동원한다”
▶ 국토안보부 11쪽 짜리 메모에서 드러나
▶ 캘리포니아·애리조나·텍사스 등 11개주…대혼란 예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내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추방하기 위해 10만 명에게 달하는 주방위군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AP통신이 17일 입수한 연방국토안보부(DHS) 메모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내부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불체자 체포 및 추방 작전에 주 방위군을 최대 10만 명까지 동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명의로 된 11쪽짜리 이 메모에는 작성일이 올해 1월25일로 돼 있으며, 이미 국토안보부 직원들 사이에서 공식으로 회람된 것은 물론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산하 기관에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메모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불체자 단속 업무에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등 4개 주는 물론 이들 주와 인접한 오리건과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오클라호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등 7개 주까지 모두 11개주의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들 주방위군은 '이민 관리'의 자격을 부여받아 불체자들을 조사, 체포, 억류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다만 해당 주의 주지사가 연방정부의 이 같은 대규모 주 방위권 동원 계획에 대한 찬반 결정권을 갖게 되며, 또 찬성할 경우에도 주방위군은 지금처럼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 정부의 통제 하에 남아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전에도 주 방위군이 멕시코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이민 관련 업무에 동원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광범위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1,11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체자들의 절반 가량이 이들 11개 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번 계획이 실행되면 강제 추방되는 불체자들이 급증하는 등 대혼란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계획과 별개로 이미 지난주 뉴욕을 비롯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버지니아 등 12개 주에서 동시다발로 불체자 체포 작전을 벌여 총 680명을 체포해 이민자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대선 기간 불체자 차단을 위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고, 또 불체자 단속 및 추방을 위해 별도의 추방군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국경장벽 건설은 이미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으로 현재 효력이 정지된 반 이민 행정명령을 대체할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불체자 색출 작전을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AP통신의 보도와 관련 "100%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며 전면 부인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그러나 메모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해당 문서는 백악관 문서는 아니지만 ,행정부 어느 기관에선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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