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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 재임시 287(g)프로그램 재시행 추진
오바마 행정부들어서 사실상 폐기된 지역경찰 동원 이민단속 프로그램인 287(g) 프로그램을 되살려 지역 경찰들이 거리에서 불법체류 이민자와 추방대상자를 색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트럼프 당선자측이 계획 중인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미 정가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크리스 코박 위원은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이민정책을 보고하면서 부시 행정부 시절 논란을 샀던 287(g) 프로그램의 부활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7(g) 프로그램은 연방이민세관집행국(ICE)이 미 전역의 지역경찰들과 합의하면 경찰관들을 직접 훈련시키고 예산을 지원해 이민단속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플로리다를 비롯한 24개주와 70개 도시, 카운티에서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경찰이 직접 이민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 그러나 2003년부터 10년 가까이 20억 달러나 투입하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치안유지에는 역효과라는 논란을 빚은 끝에 결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0년 폐지된 바 있다
만약 이번 287(g) 프로그램이 재시행되면 경찰이 교통단속 만으로도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해 연방당국에 넘긴 후 추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무차별 이민단속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뉴욕과 LA 등에서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단속에 강력 반대하며 연방지원금을 삭감당하더라도 이민자 보호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있어 287(g) 프로그램에는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A1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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