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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최우선 국정과제 공개천명
▶ 외국인 노동자 채용 기업 수사대상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21일 유튜브에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100일간 최우선적으로 수행할 정책 과제들을 밝히면서 이같이 취업비자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2분45초 분량의 짤막한 동영상에서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연방 노동부에 지시해 비자 오남용 문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접 취업비자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연방 노동부에 수사 지시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문직 취업비자(H-1B) 뿐 아니라 연방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이 필요한 H-2, H-3 비자 등 취업관련 비자 모두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캠페인 기간 내내 ‘미국인 일자리 우선 정책’을 표방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취업비자 발급 억제 정책이 예상돼 왔다. 하지만 취임 직후 취업 관련 비자에 대한 부정발급 비리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자는 그간 미 기업들이 H-1B 비자를 남용하고 있으며, 값싼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위해 미국인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연방 노동부의 취업관련 비자 수사는 H-1B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는 미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위해 미국인 직원들을 해고했는지 여부, 연방 노동부가 정한 적정임금 기준에 맞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H-1B 비자를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는 대규모 인력공급 업체, IT 업체들도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방 노동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대대적인 취업비자 수사에 나설 경우, 미 기업들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크게 위축되고, 취업비자 심사는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여,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비자 취득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캠페인 기간 중 “미국 노동자들이 더 많이 취업할 때까지 취업영주권 발급을 일시 중단할 수도 있다”고도 밝힌 바 있어, 취업비자에 이어 취업이민에 대한 강력한 억제 정책을 시행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김소영,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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