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쓰주, 불법 이민자 추방 ‘관대’

댓글 2016-09-14 (수) 12:00:00 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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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회부 이민자 26.9% 추방, 미 평균 절반

▶ 망명 허용 비율도 전국서 세 번째로 높아

매사추세츠 주가 추방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이민자들에게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턴 헤럴드 신문사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매쓰 주는 이민법원에 온 피의자들 중 고작 26.9%만 추방조치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비율은 미국 전국평균인 46.4%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이다.

보스턴 다운타운 소재 존 F. 케네디 연방정부청사 건물 3층에 있는 주 이민법원에서는 망명 신청자들에게 망명을 허용하는 비율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 전체 신청자들 중 75%에게 망명을 허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을 저질러 추방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정에 선 불법이민자들에게 관대한 현상은 불과 10년 전만해도 보기 힘들었던 것으로 당시는 법정의 전체 피의자들 중 80.5%가 강제추방 됐었다. 그 후 매년 떨어진 추방비율은 마침내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또한 중범죄자들이 추방절차에 걸리는 시간에서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이민법원이 중범죄자들을 본국으로 추방시키는데 걸린 시간은 지난해 현재 평균 92.4일로 뉴욕 법원(116.8일), 시애틀 법원(94.3일)에 이어 세 번째였다. 추방 건수는 지난해 모두 4,713건을 처리해 전국에서 12번째로 많았다.

이번 조사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대해서 단호한 처벌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울 것이라고 공언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당선되면 현 오바마 행정부와 같은 기조의 관대한 불법 이민자 정책을 펼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그 귀추가 더 주목되고 있다.

뉴욕 주는 매쓰 주에 이어 가장 낮은 27.5%의 추방비율을 보였고, 그 반대로 공화당 성향의 텍사스 주는 전체 피의자들 중 62.4%, 조지아 주는 71.4%,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가장 높은 79.1% 추방율을 기록했다.

하나 이상의 이민법원들을 가지고 있는 타주들과는 달리 매쓰 주에는 오직 보스턴에 하나의 법원만이 존재한다. 보스턴 법원의 관대한 추방율을 타주의 평균치가 아닌 도시별 법원들과 비교 시 보스턴의 법원은 전국에서 8번째로 관대한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연방 이민법원은 지난 2012년 모두 40만9,849명의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한 이후 올해는 현저하게 줄어든 16만8,781명을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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