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쓰주 , 경찰관 보호법 강력 추진

댓글 2016-07-13 (수) 08:13:34 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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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오범죄’ 규정 법안 등 상정...경찰 타겟 범죄 처벌 강화

매쓰 주가 경찰관을 향한 공격을 “증오범죄(hate crime)”로 규정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 하원의원인 미셀 두보와(민주당, 브락톤)와 알란 실비아(민주당, 폴 리버) 의원은 지난 7일 텍사스 댈러스에서 발생해 온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경관들에 대한 공격 사건을 본 후 지난 11일 주 의회에 경찰관을 매쓰 주의 법이 증오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행 주법은 범죄 피해자의 인종이나 종교, 민족, 장애여부, 성별, 그리고 성 정체성에 기초해 촉발된 공격에 대해서 증오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전직 경찰관 출신인 실비아 의원은 경찰관도 같은 맥락에서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법의 채택을 촉구했다.

두보와 의원은 댈러스에서 일어난 사건도 물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지난 5월 22일 매쓰 주 오번에서 일어났던 경찰관 공격 죄를 포함한 전과들을 가진 한 남자가 교통 체크 포인트에서 경관을 총으로 쏘아 죽인 사건을 접한 후 이미 이와 같은 법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준비 중이던 법안을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하면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댈러스 사건을 보고 생각을 바꾸어 서둘러 제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매쓰 주 의회의 이번 회기는 7월 말에 종료된다. 이와 별도로 찰리 베이커 매쓰 주지사도 타렌티노 경관의 사건 이후 독자적인 경찰관 보호법 입안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의 새 법안은 경찰관을 공격해 중상을 입혔을 경우 현행 2년 6개월의 징역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루이지애나가 최초로 경찰관, 소방관, 응급구조반원 등이 그들의 직업 때문에 의도적인 범죄타깃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발효 중에 있고 켄터키 주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스컨신 주에서도 데이빗 스테펜 주 하원의원이 “푸른 유니폼 보호법”이라는 명칭의 법안을 준비 중인데 이 법안 역시 공권력을 집행하는 직업군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해 증오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모두 13개 주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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