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개 도시 중 32곳 늘어
▶ 주법상 경범죄 처벌 약해
2015년 오렌지카운티 범죄가 전년 대비 23% 증가, 지난 10년 중 가장 많이 늘어났다.
폭력범죄는 7,153건, 재산범죄는 6만6,823건으로 총 7만3,976건이 지난해 발생했다. 더구나 범죄 증가는 오렌지카운티 34개 도시 중 요바린다와 빌라팍 만을 제외한 32도시에서 나타나 관계자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가장 많은 범죄 증가율을 보인 도시는 랜초 샌타마가리타로 무려 51%가 늘어났고 알리소비에호 28%, 애나하임 22%, 부에나팍 24%, 코스타메사 33%, 가든그로브 45%, 파운틴밸리 41%, 어바인 27%, 라하브라 27%, 레익 포레스트 29%, 오렌지 295, 샌타애나 26%, 터스틴 23% 등이었다.
각 커뮤니티에서는 이 같은 범죄증가 대처에 고심하고 있다. 실비치 경찰국은 자동차 문을 잠그라는 TV 광고를 방영하고 있고 웨스트 가든그로브 주민들은 비디오카메라와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많은 오렌지카운티 경찰들은 이 같은 범죄건수 증가 원인으로 마약중독자나 경미한 범죄자들을 가두기 어렵게 만든 캘리포니아 주법을 지적한다. 감옥에 있어야 할 이들이 거리로 나섬으로써 마약구매를 위해 절도 등 같은 범죄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주법은 2014년에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주민발의안 47. 이 법은 중절도 및 마약관련 일부 범죄를 경범죄로 낮춰 경미한 범죄자들의 수감을 어렵게 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법으로 주 형무소 수감자는 4,500명이 줄어 수백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오렌지카운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캘리포니아 전체에 해당되는 만큼 지난해 캘리포니아 상반기 전년 대비 범죄 증가, 즉 재산범죄 13%, 폭력범죄 9%에 비해서도 오렌지카운티의 범죄율은 매우 높고, 캘리포니아의 범죄율은 또 전국의 재산범죄 4.2% 감소, 폭력범죄 1.7% 증가에 비해 한참 높은 비율이다.
UC 어바인의 범죄학 교수인 찰스 쿠브린은 ‘주민발의안 47은 범죄증가 원인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빈곤율, 실업률, 주택시장 변화, 갱활동, 마약시장, 경찰과 주민 간의 관계, 인구변화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오렌지카운티의 실업률은 하락했지만 렌트는 사상 최고로 비싸 주민들의 살림은 어려워지는 형편이다.
또 하나 연구되어야 할 부문은 마약 치료에 대한 커뮤니티의 지원으로 재활에 투자한 몇 개 카운티에서는 실제로 범죄가 줄었다고 쿠브린은 말한다.
주민발의안 47은 수감자 인구 감소로 절약하는 비용을 재활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분배가 안 되고 빨라야 8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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