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안보리 회의 사상 최고 강도 실효 조치
▶ 수출입 차단, 핵 개발 연루 대상도 제재키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회람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은 어떤 내용을 담았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 채택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중국외교라인의 전격 합의에 따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50여일만에 도출됐으며, 그 어느 때보다 가장강력하고 실효가 있는 내용들이 다수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대북 결의안 내용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재에는 지금까지 단행되지 않았던 초강력 조치들이 망라됐다. 안보리는 이날 회의 후 이례적으로 언론에 내용을 공개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공언했던 미국의 서맨사 파워유엔대사가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제재 항목을 하나씩 발표할 때마다 ‘사상 처음으로’라는 점을 강조한파워 대사는 초안이 그대로 안보리에서 채택된다면 “안보리가 지난 20년이상 부과했던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초안 속 제재들은 북한의‘ 생명선’을 건드릴만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진다. 제재안은 북한의 수출입을 강력히 통제함으로써 ‘돈줄’을 조이는 동시에, 북한의 불법행위나 의심스러운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사실상 대북 봉쇄
결의안은 우선 지금까지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의심물질을 선적한경우로만 제한돼던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모든 화물로 확대했다.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반대로북한에서 나온 화물선이 유엔 회원국의 영해로 지나가면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검색을 하겠다는 의미다.
결의안은 또 불법 몰품을 선적한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런 해운 제재가실행되면 북한의 제3국 입출항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실상의 대북 ‘해상 봉쇄’라는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외화 수입원 차단
결의안은 북한의 외화 수입원에도더 견고한 차단막을 쳤다. 소형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무기금수를 강화하는한편, 금수의 영역을 광물자원까지 넓혔다. 북한의 석탄, 철, 금, 티타늄과 희토류가 수출 금지 품목에 올랐다.
석탄은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가운데 10억5,000만달러로 42.3%의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달러화 차단을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원유 공급 문제는 예상대로 ‘원유공급 중단’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북한의‘ 경제붕괴’를 내세웠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제재안은 대표적인군수물자인 항공유와 로켓 연료의공급을 금지했다.
▲핵무기·미사일 개발 제재
제재안에는 이외에도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 등 29곳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다.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정찰총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이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2월 신설된 정찰총국은 지난해 1월 미국 국무부가 소니 픽처스해킹사건에 따른 배후로 지목되며 특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적이 있으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13년 4월 신설된 원자력공업성과 우주개발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소속 전문가단이 북한 제재위원회에제출한 제재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제재안 효력은
이번 제재안이 채택된다면 이미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유엔의 개별 회원국이 실행에 들어간 북한과의 양자제재와 더불어 상승 효과를낼 것이라는 게 서방 외교가의 기대이다.
파워 대사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제재안이 채택된다면 북한에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확산을용납하지 않으며, 그런 행위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채택 절차는
안보리의 회의는 미·중의 합의 내용에 대해 국제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첫 절차다. 안보리는 일단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상임이사국과 다른 10개 비상임이사국을 상대로 결의안 초안을 회람한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본국 정부와의논의를 거쳐 미국과 중국이 합의해만든 결의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사국들의 이의제기가없으면 초안은 최종 상정안을 의미하는 ‘블루 텍스트’ (blue text)로서 전체회의에 회부된 뒤 공식 채택된다.
지금까지의 안보리 결의의 전례로볼 때, 초안 도출에서 공식 채택까지는 보통 3∼4일이 걸렸다. 따라서 이르면 26일 또는 주말을 넘겨 29일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외무부는 25일 미국으로부터 결의안 초안을 전달받았다고 확인하면서 외무부에서의 깊이 있는검토뿐 아니라 정부 부처 간 협의가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서(결의안 초안)는 미국이 여러 나라와의 협의를통해 작성한 것으로 그동안 러시아와는 이 문건을 공유하지 않았고 지금에야 우리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결의안 초안 작성에 러시아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하로바는안보리의 결의안 표결 시점과 관련 “중요한 것은 시점이 아니라 내용”이라면서 언제 표결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전망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 타스통신은 이날 자체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이번 주말까지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대북 제재결의에 대한 표결이 며칠 내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번 주말도 가능하다”면서 “결의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결의안 초안에 대해 “내용이 길고, 실질적이며,완전한 초안으로 며칠 안에 채택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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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차관보 한국 방문 결의안 채택 공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26일 한국을 찾아 대북제재 한미 공조를 긴밀히 논의한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오전 방한해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카운터파트인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를 면담한 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러셀 차관보의 이번 방한 협의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공식
채택하기 위해 안보리가 마지막 절차를 밟는 시점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안보리 결의를 빌미로 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조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러셀 차관보는 방한 직후인 27일 중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져 안보리 결의 채택 과정과 사실상 동시에 한중, 미중 고위 당국자들의 연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중 3국은 시시각각 전개되는 안보리 상황을 주시하면서 결의 도출 이후 제재 이
행 및 추가제재 방안을 비롯한 북핵 문제 대응 방향 전반을 가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한미와 중국간 핵심 갈등 사안인 미국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거론될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변화를 다 보면서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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