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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달러 이상 해당
연방 국세청(IRS)에 세금 미납 액수가 5만달러가 넘는 고액 체납자들의 경우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기존에 발급된 여권도 모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내 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해외 출국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 시민권자들의 경제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으로 연방 국세청이 이 법안의 시행으로 세수 확보와 함께 고액 체납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분석된다.
체납된 고액의 세금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인 ‘하이웨이 안전 예산법안’(H.R 22)에 포함돼 있는 이 법안은 국무부에서 세금 체납자들의 여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IRS와 재무부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이미 이달 초 연방 상·하원을 통과한 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연방국세청(IRS)은 5만달러 이상 세금을 체납한 불량납세자 명단을 작성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미 시민권자들의 해외여행이 전면 금지된다. 실제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지난 10월 기준 캘리포니아주 세무국(FTB)에 공개된 거액 상습 체납자 가운데 15명의 한인들의 여권도 취소된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납세자가 IRS와 미납 세금을 분납하기로 합의했거나 세금 탕감 등에 대해 협상 중인 경우 여권은 취소되지 않으며 실직 및 장기치료로 인한 병원비로 발생한 세금 미납 등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출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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