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단행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행정명령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20일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 단행을 발표하자 공화당은 이를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초헌법적 조치로 규정하고 상·하원을 장악한 내년 차기 연방 의회에서 행정명령 무효화를 위한 파상적인 입법 공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특히 공화당 일부 강경 보수인사들은 정부 예산 임시 지출법안을 저지를 통해 정부 폐쇄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민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는 내년 상원 원내대표로 내정된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은 “대통령은 국민들의 바람을 무시하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며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넬 차기 원내대표는 “내년 차기 의회가 개원하면 이민개혁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것이며 행정명령 중단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혀 차기 의회에서 파상적인 공세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매코넬 대표는 공화당이 선택하게 될 대응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장 공화당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12월11일이 시한인 정부 예산 임시 지출법안 저지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화당 강온파의 의견이 맞서고 있어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지는 확실치 않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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