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들 세금·수수료 신설 제동 걸려
폭우 처리 수수료 폐지·재산세 인하 힘 얻어


차기 메릴랜드주지사에 감세를 주장해온 래리 호건 공화당 후보(사진)가 당선됨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세금 혹은 수수료 신설에 제동이 걸리고, 기존 세금의 인하가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주재정관은 물론 호건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으나 민주당 이그제큐티브가 당선된 볼티모어카운티와 프레더릭카운티, 30% 가까이 호건이 득표한 볼티모어시 등에서는 세금과 관련 호건과 정책 공조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선거 이후 볼티모어시의회는 플래스틱백에 5세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고려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다. 제임스 크래프트 시의원은 자신이 상정한 수수료 법안이 폐기되고 있다며, 대신 플래스틱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 또 다른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파니 로울링스-블레이크 시장은 한때 플래스틱백 수수료를 지지했으나, 선거 후 상인들에게 일종의 세금이 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
앤아룬델카운티에서는 카운티 이그제큐티브에 당선된 스티브 슈 주하원의원(공화)이 재산세를 3센트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앤아룬델의 재산세율은 감정가 100달러 당 0.093달러이다.
슈 선거본부의 오웬 맥에보이 대변인은 재산세 인하로 1,800만달러의 세수 손실이 있지만,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포드카운티 이그제큐티브에 당선된 베라 그래스맨 주상원의원(공화) 또한 카운티의 폭우 처리 수수료를 폐지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주의회는 건물과 포장도로, 주차장 등에서 체사피크 베이로 흘러드는 오염된 빗물을 처리하는 프로젝트 비용을 위해 볼티모어시와 인근 카운티들을 포함 10개 지방 정부에 폭우 처리 수수료 부과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지방정부에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워드카운티에서 카운티 이그제큐티브에 당선된 앨런 키틀맨 주상원의원(공화)은 카운티의회와 논의해 폭우 처리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키틀맨은 카운티의회와 함께 다른 세금들도 검토할 것이라고 앤드 바스 대변인이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 주의원들은 주의 예산 적자는 주 차원의 세금 인하는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예산 분석가들은 메릴랜드는 올해 3억달러의 적자에 직면해 있고, 내년에는 또 다른 6억달러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적자는 예상 보다 많은 메디케이드 비용과 주택시장의 침체에 크게 기인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볼티모어카운티 북부에서 재선에 성공한 제임스 브로친 주상원의원은 폭우 처리 수수료 법안 폐지에 나설 것이라며, 호건의 승리는 주 전역의 민주당을 각성시켰다고 말했다.
로울링스-블레이크 시장은 최근 시의 많은 세금과 수수료의 인하 혹은 변경을 연구할 테스크포스를 만들었다. 20명으로 구성된 볼티모어 세금 정책 연구 포커스 그룹은 개발업자 및 부동산 변호사, 경제단체 지도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시장은 2010년 취임 이후 1억2,000만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음료수용기세, 택시세, 빌보드세 및 폭우 처리 수수료 등 새로운 세금과 수수료를 만들었고, 수도세를 인상했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