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상임위 국감…이준석 세월호 선장 출석 주목

댓글 2014-10-1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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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 세월호 이준석 전 선장 출석 ‘촉각’

▶ 법사위,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증인 출석

국회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등에 대해 이틀 연속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과 초동 대응의 실패, 컨트롤 타워의 붕괴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농해수위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과 김형준 해양경찰청 전 진도VTS센터장 등 8명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국감장에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한 만큼 이들의 출석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담뱃값 인상을 비롯한 증세 논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에 초첨을 맞춘 경제 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키로 하면서 사이버 검열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정치권으로부터 위법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KB금융지주 사태가 또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엎고 지주 회장과 행장에 중징계를 내리는 과정은 물론 제재 심의 제도의 개편의 필요성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감을 통해 부채 문제와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방만 경영과 사무장병원 등의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자율형사립고 폐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가과학기술권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26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벌인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의 경우 주브라질대사관과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주베트남대사관에 대해, 이중동반은 주사우디대사관에 대한 현장 국감을 실시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 각각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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