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8개월만의 남북 군사당국 접촉…입장차만 확인

댓글 2014-10-1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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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대북전단·언론비방 중단 요구…南, 통제못한다 반박

▶ 정부, 천안함·연평도 문제 北책임 거론…5·24해제 문제 논의된듯

남북군사당국자 접촉에 나선 류제승(왼쪽 가운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김영철(오른쪽 가운데)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이 15일 오전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 세번째 우리측 문상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 오른쪽부터 북측 곽철희 국방위 정책부국장, 김영철, 리선권 국방위 정책국장. (국방부제공)

남북한 군사 당국이 15일 판문점에서 만났으나 상호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구체적인 성과없이 헤어졌다.

이날 접촉은 지난 2011년 2월 군사실무회담 이후 3년 8개월 만의 군사당국간 공식 접촉이었으나 합의 사항 도출에는 실패했다.

일단 북한은 정찰총국장을 맡은 김영철(대장)을 수석대표로 내보내 관계를 개선해보려는 일단의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군사당국자 접촉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대북전단 살포, 상호비방 중지가 핵심 의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 측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북측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이는 5·24 조치 해제 문제도 거론된 것임을 시사한다.

북한은 이날 접촉에서 우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소위 ‘서해 경비계선’ 내에 우리 측 함정이 진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서해 경비계선은 북한이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선포한 소위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뜻한다. 북측은 현재의 NLL에서 훨씬 남쪽으로 경비계선을 설정해 놓고 자신들이 지정한 두 개의 수로로만 입·출항할 것을 주장해 왔다.

우리 측은 북한의 이런 요구가 NLL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용하지 않고 있다. NLL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날 접촉에서 북한의 요구에 우리 측은 오히려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우리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북측으로 날리는 행위를 중단시킬 것도 거듭 요구했다.

북측은 대북전단 살포는 2004년 남북 간에 합의한 심리전 중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대표단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특성상 민간단체의 풍선 날리기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우리 측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으며,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 대표단은 또 언론을 포함한 우리측의 비방중상 중지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북측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우리 정부의 5·24 조치 해제도 요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회담 결과를 설명한 자리에서 "우리 측은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북측 책임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고위급 접촉이 열릴 경우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5·24 치 해제를 우리 측에 요구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북측이 요구하는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남북은 이런 입장차 때문에 전격적으로 성사된 5시간10분간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서게 됐다.

김민석 대변인은 "분위기는 남북 상호 간에 관계개선 의지를 가지고 진지하게 협의했지만 양측 입장차가 있어서 좁히지 못한 채 종결됐다"면서 "차기 회담 일정이나 별도의 합의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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