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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E 마감시한 반드시 지켜야
▶ 마지막 소명기회 철저히 준비
추가서류 요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단순히 요청하는 것(Request For Evidence)이고 둘째는, 이미 심사관이 승인하지않을 것을 알리면서 신청자에게 마지막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NOID: Notice of Intent toDeny)이다.
이 추가서류 요청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면먼저 이민국 심사관이 이 케이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해당 케이스를 담당한 변호사는 이민국이보낸 추가서류 요청서를 보고 심사관이 이미 제출된 서류 중에서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알 수 있다. 또, 심사관이 이 케이스를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여부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본인이 직접 케이스를 준비한 경우에도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면우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추가서류 요청서를 정확하게 분석해추가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추가서류 요청에는 마감시한이 정해져있다. 이 마감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부득이한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추가서류 준비를 마치지 못할 경우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일단 연장신청을 해야 하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이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셋째,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요청된 서류만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케이스에 따라 요청받지 않은 서류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을 수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다.
넷째, 접수된 케이스를 거절하기 전에 추가서류 요청을 반드시하는 것은 아니다. 접수된 케이스가 의심할 여지없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을 때는 바로 케이스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 서류를 제출할 때 철저한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실한 서류를 우선 제출한 후 추가서류 요청을 기다리겠다는 태도는 위험하다.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되면 담당 변호사 역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추가서류 요청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과 변호사가 신뢰를 갖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경희 변호사>(213) 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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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반중(反中) 민주세력의 대반격, 그 서곡인가
전지은 수필가 ‘스토너’를 읽다
마크 A. 시쎈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마크 A. 시쎈 칼럼] 이란전에서의 세 단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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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진 카럼] 다시 부국강병의 길로
- 민병권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오일쇼크 완충장치
이란 전쟁 장기화… 세계 경제에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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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연방법원 판사 증가의 의미
-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메건 매카들 칼럼] 억만장자 부유세의 신화
- 기민석 목사·한국침례신학대 교수
[인문산책] 인류의 폭군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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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뉴욕시 대대적 팟홀 복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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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녹대‘김규식 센터’문 열었다
버지니아 남서부에 위치한 로녹대에 ‘김규식 센터’(Kim Kyusik Center for Korean Studies)가 문을 열었다.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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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 의료비 부담에 ‘휘청’… 3명 중 1명 “생활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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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향목 장학회’ 장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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