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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시간 더 필요”, 불체 이민자들 ‘낙담’
6일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이 문제가 정치화되고 무리한 추진이 앞으로 조치에 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도 7일 NBC방송의 ‘밋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행정명령 발동 시기를 늦추기로 했음을 시인하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일 이민개혁 권고안을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 조만간(Soon)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혀 9월 중 행정명령 단행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 연기를 시인함에 따라 구제조치를 기대했던 이민자들은 크게 낙담하고 있으며, ‘공약파기’ 파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은 ‘여름의 끝’에 행정명령을 단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다짐한 바 있어 노동절(9월 1일) 전후 행정명령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됐고, 다시 9월 21일 이전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민개혁은 또 다시 11월 선거 이후로 밀리게 됐다.
지지자와 이민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 연기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당 측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연방 상원 선거 상황과 공화당과 벌여야 하는 예산투쟁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11월 선거에서 연방상원 다수당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공화당우세 지역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현역 상원의원들이 고전하고 있어 상황에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 치명타를 맞을 것으로 우려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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