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초과 미신고‘세금 폭탄’

댓글 2014-08-07 (목) 12:00:00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한국 입국 때 최고 60%

▶ 한도액 600달러로 상향

내년부터 한국에 입국할 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2배나 높은 가산세금을 지불해야 하게됐다. 또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한국 정부의 제재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한국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관세법을 개정해2015년 1월1일부터 현재 400달러인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본보 7월30일자 보도)을 확정하는 한편 면세한도초과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입국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크게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현행 30%에서 40%로 올라가며, 2년 내 2회 이상 상습 적발되는 입국자들의 경우는 가산 세율이 60%까지 높아진다.

예를 들어 1,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한국에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하면 한도 초과분에 대해 적용되는 20%의 관세 중 공제액을 적용받아 6만1,600원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공제액 적용 없이 40%의 가산세율을 적용받아 12만3,200원의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 적발될 때 물어야 할 가산세금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아지게 된다.

특히 상습 미신고자에 대해서는60%의 가산세율이 적용돼 1,000달러 물품 반입 때에는 세금이 14만800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면세한도와 별개로 적용됐던 담배 1보루(200개피)와 향수 1병(60ml), 주류1병(1ℓ이하, 400달러 이하) 등의 면세혜택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편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인 벌금은 20% 이하로 변경되고 미신고 금액의 4~10%인 과태료 역시 10~20%로 높아진다. 또한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도 ‘1년 이상’인 국내 거주요건을 ‘6개월 이상’으로 엄격해진다. 반면 자동 정보교환협정 체결국가의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체결 국가 계좌잔액이 10억원 초과 때만 신고토록 규제가 완화된다.

한편 한국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1인당 공제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로자 공제의 경우 기준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대신 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장애인과 미성년자(19세 이하)의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잔여연수까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김철수 기자>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오늘의 1면

트럼프 “이란핵 진짜 끝 원해”…핵합의냐 핵시설 파괴냐 고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부른 이란 핵…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
대통령의 독서
다시 생각하는 내셔널 모뉴먼트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유통망 초강국 건드리지 말아야

오 준 세이브칠드런 코리아 사장
[로터리] 문화의 충돌과 융합
최형욱 / 서울경제 논설위원
지니어스 법
문태기 OC지국장
부에나팍 한국정자 건립 관심 가져야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라이프

너 이름이 뭐니? 연예인들의 반려동물 작명법
우리 모두 이름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건…

자동차

SUV·트럭이 3분의 2… 친환경차 비율 전국최고
올해 1분기 캘리포니아주 신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한인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면세한도 초과 미신고‘세금 폭탄’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