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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추방자 40% 전과 없어
메릴랜드에서 국외추방되는 이민자의 40% 이상이 전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볼티모어선지가 9일 심층취재한 특집기사에 따르면 메릴랜드는 ‘시큐어 커뮤니티’ 연방 프로그램에 따라 불법 행위를 하거나 불법체류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국외추방이 크게 늘어, 전과 없는 추방자의 비율은 전국 톱5에 들만큼 높다. 전과 없는 이민자 추방 비율은 전국 평균이 20%이며, 텍사스의 경우 12%에 그친다.
위험한 범죄자들을 타깃으로 해 만들어진 ‘시큐어 커뮤니티’는 종종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사소한 위법에서 시작돼 추방으로 이어진다. 불체자들에게 우호적인 친이민자정책을 취하는 메릴랜드에서 이러한 수치는 아이러니한 일이다.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 3,181개 지역에서 연행자의 지문을 수집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시행으로 전국에서 31만9,982명이 추방됐는데 이중 1,753명이 메릴랜드에 거주했다. 메릴랜드에서 추방된 사람들 중 41%인 720여명은 전과 기록이 없었고, 21%인 370명은 경범죄였다. 38%만이 전과자나 중범죄자였다. 전국적으로 추방된 이민자의 절반은 전과자나 중범죄자이며, 30%는 경범죄 위반자이다.
연방 이민세관국은 메릴랜드에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은 2009년이어서 데이터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주 및 지방 당국은 메릴랜드의 수치에 대해 설명할 논리가 없다며, 중범죄자들에게 초점을 두도록 연방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체자 권익옹호단체들은 연방정부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며 일하고 있는 수천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 중에는 합법 거주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들도 있다. 인권단체들은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법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고, 워싱턴에서도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릴랜드 최대 이민자권익단체인 CASA의 구스타보 토레스 사무총장은 “아무런 전과 기록도 없고 곧 시행될 이민개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져 추방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그룹은 전과자들만 추방할 경우 불법 입국이 늘어날 것이라고 반대한다.
이 프로그램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연방이민당국에 살인이든 무면허운전이든 가리지 않고 연행된 모든 이들의 지문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 제한적이었으나 오바마 정부 아래서 확대돼 지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메릴랜드에서는 2012년 볼티모어시와 몽고메리카운티가 포함되면서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체포된 사람의 지문이 자동으로 국토안보부로 보내져 불법체류 여부를 보유한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다.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에는 비자 만기, 과거 추방명령 혹은 진행 중인 이들의 신상이 담겨있다.
이민당국의 기록과 일치하면 체포된 사람은 감옥에서 이민국 수용소로 옮겨진다.
<박기찬 기자>
메릴랜드에서 국외추방되는 이민자의 40% 이상이 전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볼티모어선지가 9일 심층취재한 특집기사에 따르면 메릴랜드는 ‘시큐어 커뮤니티’ 연방 프로그램에 따라 불법 행위를 하거나 불법체류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국외추방이 크게 늘어, 전과 없는 추방자의 비율은 전국 톱5에 들만큼 높다. 전과 없는 이민자 추방 비율은 전국 평균이 20%이며, 텍사스의 경우 12%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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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 3,181개 지역에서 연행자의 지문을 수집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시행으로 전국에서 31만9,982명이 추방됐는데 이중 1,753명이 메릴랜드에 거주했다. 메릴랜드에서 추방된 사람들 중 41%인 720여명은 전과 기록이 없었고, 21%인 370명은 경범죄였다. 38%만이 전과자나 중범죄자였다. 전국적으로 추방된 이민자의 절반은 전과자나 중범죄자이며, 30%는 경범죄 위반자이다.
연방 이민세관국은 메릴랜드에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은 2009년이어서 데이터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주 및 지방 당국은 메릴랜드의 수치에 대해 설명할 논리가 없다며, 중범죄자들에게 초점을 두도록 연방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체자 권익옹호단체들은 연방정부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며 일하고 있는 수천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 중에는 합법 거주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들도 있다. 인권단체들은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법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고, 워싱턴에서도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릴랜드 최대 이민자권익단체인 CASA의 구스타보 토레스 사무총장은 “아무런 전과 기록도 없고 곧 시행될 이민개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져 추방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그룹은 전과자들만 추방할 경우 불법 입국이 늘어날 것이라고 반대한다.
이 프로그램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연방이민당국에 살인이든 무면허운전이든 가리지 않고 연행된 모든 이들의 지문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 제한적이었으나 오바마 정부 아래서 확대돼 지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메릴랜드에서는 2012년 볼티모어시와 몽고메리카운티가 포함되면서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체포된 사람의 지문이 자동으로 국토안보부로 보내져 불법체류 여부를 보유한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다.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에는 비자 만기, 과거 추방명령 혹은 진행 중인 이들의 신상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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