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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배분 국회에 보고… 감독강화 추진
▶ 재단 관련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재외동포재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의 민족적 유대감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재외동포 행사나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집행하면서도 각종 사업에 대해 별도의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재외동포재단이 개최하는 재외동포 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 관련 조사·연구, 교육·문화 사업 및 홍보사업에 대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6월20일까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사업평가 내용을 차기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외동포재단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만 받아왔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코리안 네트웍(GKN) 구축사업의 효율성, 지원금 배분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받은 바 있다.
안 의원은 “상시적인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내실을 기함으로써 국가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 우호 친선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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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07/15/20250715184406681.jpg)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에릭 사티, 짐노페디와 벡사시옹 사이
‘크고 아름다운 미국’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는 방법
성영라 수필가 미주문협 부이사장 [수요에세이] 나만의 글 나다운 글을 꿈꾸며
김현수 / 서울경제 논설위원캐나다 ‘듀 라인’
문태기 OC지국장 정부 예산삭감 위기 잘 극복해야
민경훈 논설위원짜장면, 짬뽕, 라면 이야기
박홍용 경제부 차장 심각해지는 할리웃 엑소더스
- 박영실 시인ㆍ수필가
[화요 칼럼] 디아스포라 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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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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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테니스협회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한 ‘제17회 한국일보배 뉴욕한인테니스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스머프 클럽과 준우승을 차지한 미동부…
“한국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사실 아니다”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는 누구?
2028년 대선까지 앞으로 2년 반 이상 남아 있지만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AP뉴스는 14일 ‘다음은…
VA 81만여명, 푸드 스탬프 받아
트럼프 “인니와 무역협상 타결…인니엔 19% 관세, 美엔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인 2세들에 ‘족쇄’… 공직 진출·취업 등 피해 속출하는데,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조차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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