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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간 상관관계 조사 ‘범죄발생 증가’ 통념 깨
비영리 민간 이민정책연구기관인 ‘이민정책센터’(MPI)가 최근 이민자 인구변화와 범죄발생 추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미 전국의 이민자 인구변화 동향과 범죄발생 빈도를 추적한 이 보고서에서 MPI는 일반적 통념과 달리 이민자 인구가 증가할수록 범죄발생 빈도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체 인구에서 외국 태생 이민자 인구비중은 1990년 7.9%에서 2010년 12.9%로 크게 높아진 반면, 이 기간 범죄발생률이 많게는 4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FBI의 범죄통계를 인용해 이 기간 미 전국의 폭력범죄 발생 빈도는 1990년 인구 10만명당 730건에 달했으나, 이민자 인구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어난 2010년에는 425건으로 급락했다. 재산범죄의 경우도 1990년 5,000여건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2,600여건으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 기간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는 350만명에서 1,120만명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민자 특히, 불법체류 이민자가 늘면 범죄가 증가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범죄율이 이민자 인구와 반비례하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미 전국뿐 아니라 LA, 뉴욕, 샌디에고 등 이민자 인구가 많은 대도시와 주들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보수성향 비영리기관인 ‘미국 주류재단’(AMF)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06년 기간에 이민자 인구비율이 높은 미 전국 19개주에서 범죄발생률이 13.6% 감소한 반면, 다른 32개 주들에서는 7.1%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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