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작년 1,000명 넘게 줄어“적극 노력 결실”
미국의 재소자수가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연방 법무부 사법통계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2년 말 기준 재소자는 157만1,013명에 달했다.
이는 2011년 말에 비해 1.7%, 2만7,770명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 재소자가 1,000명 이상 줄어든 주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아칸소, 뉴욕, 플로리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9곳에 달했다.
재소자수는 1970년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1978년부터 2009년까지는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늘었다. 이 기간 재소자수는 30만7,276명에서 161만5,487명으로 불어났다.
미국은 인구 10만명당 재소자가 716명에 달해 세계에서 재소자수가 가장 많은 나라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최근 30년간 재소자가 지나치게 불어나 미국 정부의 사법·교정능력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재소자수를 줄이기 위해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이다.
이와 관련, 연방 법원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에 재소자 조기석방 등을 통해 연말까지 재소자수를 약 1만명 줄이라고 명령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교도소 33곳에 수용된 재소자는 11만9,500명으로 정원의 150%에 달한다. 법원의 요구는 연말까지 10만9,000명, 137.5% 수준으로 낮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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