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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상원 표결, 정족수 미달… 높은 이자율 부담 지속
연방 학비융자 프로그램인 ‘스태포드론’ 이자율은 지난 1일부터 종전의 3.4%에서 6.8%로 2배나 껑충 뛴 상태이다. 10일 연방 상원은 스태포드론 이자율을 3.4%로 동결하는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찬성표가 더 많았지만 토론종결 정족수인 60표에는 미치지 못해 결국 법안은 무산됐다.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이자율을 3.4% 동결하자는 이 법안은 민주당이 주도했으나 공화당 등 반대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6.8%로 두 배 이상 뛴 학비 융자 이자율을 1년간 3.4%로 동결한 뒤 다시 내년에 장기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었으나 민주당 일부 상원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은 일시적인 이자율 동결 방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방 상원의원들은 아직도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1일 이후 신청한 신규 대출자에 한해 적용되는 이자율 인상은 방학이 끝나고 가을학기 개강을 앞둔 8월부터 실제로 학생들의 본격적인 이자율 고정(lock in)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달 안이나 내달 초까지 극적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연방 의회가 마감시한인 6월30일을 넘기고도 협상 실패를 거듭하면서 갈수록 입장 차이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 학비 융자금 이자율 동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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