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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들 신청 극히 저조$워싱턴지역 3년간 13명에 그쳐
워싱턴 총영사관의 2013 상반기 민원업무 현황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24세 미만인 젊은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복수국적 허가 건수는 이 기간 4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복수국적제도가 2010년 5월부터 첫 시행된 후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복수국적을 신청한 한인 젊은이는 고작 13명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5~12월말)에는 한명도 없었고, 2011년 7명, 2012년 2명, 2013년 4명(1~6월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한인 젊은이에게 복수국적 제도가 인기가 없는 것은 복수국적의 장점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남자의 경우 복수국적을 신청할 경우 한국 군대에 복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어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인 젊은이들의 한국 국적포기 사례는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올 상반기 자발적으로 국적이탈을 한 한인 젊은이들은 총 43명으로 복수국적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한인 젊은이 보다 산술적으로 10배 가량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적이탈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한 18세 이전의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로 한국에서 장기 체류시 병역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 상반기 워싱턴총영사관에 접수된 재외국민등록 신청건수는 4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7% 감소했으며 사증발급도 1,66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1% 감소하는 등 한·미 무비자 협약 활성화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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