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토지 소유 54%가 미국국적

댓글 2013-06-01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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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32조4천억달러 규모

▶ 면적기준 경기-전남, 액수는 서울

한국 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중 절반 이상을 외국국적 한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미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기준 한국 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총 2억2,670만㎡이며,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총 32조4,0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56.9%에 달하는 1억2,887만㎡를 외국국적 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미국인 비중은 53.9%(1억2,216만㎡)였다.

이번 조사는 ‘소유 주체별’ ‘소유자 국적별’ ‘소유 용도별’ ‘소유 지역별’로 각각 나뉘어 진행됐다. 소유 주체별로 살펴보면 외국국적 한인의 비중이 56.9%로 가장 높았으며 합작법인(31.9%)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순수 외국법인(6.9%)과 순수 외국인(4.1%)의 비중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 국적별의 경우 한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53.9%가 미국인이었으며 유럽인과 일본인은 각각 10.5%와 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비중은 2.5%로 낮게 나타났으며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와 기타 국가들의 비중은 2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한국 내 토지 중 59.5%에 해당하는 면적이 임야·농지였으며 공장용지는 29.6%에 해당했다. 주거용(6.5%)과 상업용(2.6%)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발표됐다.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분은 경기도와 전남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17.1%가 경기도에 위치했으며, 전라남도에 위치한 비중 역시 16.8%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시(0.4%)와 대전시(0.4%)였다. 하지만 토지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서울이 31.4%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18.6%)와 부산(8.4%)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말 대비 1분기 외국인 토지소유 변동은 0.21% 증가했지만 외국국적 교민 소유면적은 23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 보면 0.17% 더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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