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거래소’ 운영 1년 연기

2014년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불과 수개월 앞두고 있지만 연방 정부는 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연방 정부는 지난주‘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법의 주요 골자 중의 하나인 스몰비즈니스 건강보험법 시행을 1년간 늦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33개주를 위해 연방 정부가 운영할 예정이던‘보험 거래소’가 완전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면서 당초 예정했던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2014년에는 한 가지 보험옵션만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나선 주들도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내년 1년 동안은 한 가지 옵션만 제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보험 거래소 운영(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SHOP Exchange)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건강보험법(AffordableCare Act)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주요 정책 중의 하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스몰 비즈니스 보험 거래소, 즉 SHOP 거래소는“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종업원들에게 다양한 보험회사의 값싸고 질 좋고 서비스를 고를 수 있도록 해주려는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거래소는 오는 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3년 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던 건강보험법의 조건을 충분하게 충족시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래소 운영을 1년간 미루고 그동안은 한 가지 보험 서비스만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스몰 비즈니스 건강 보험 프로그램(SHOP)

SHOP은 종업원들에게 양질의 보험을 제공하고 싶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 혜택을 주기 힘든 스몰 비즈니스 업주를 위해 마련한 법이다.우선 주정부가 자발적으로 비영리 단체 또는정부기관 산하로 만들어 주별로 운영할 수도있고 거래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준비가 되지않았거나 거래소 설치를 거부하는 보수적인 남부지역 주들의 국민들을 위해 연방 정부가 운영할 수도 있다. 현재 연방 정부는 33개주를 대상으로 거래소를 운영할 예정이었다. 자체적 거래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주들은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와 매서추세츠주 정도로 극히 적은 형
편이다.

업주는 거래소를 통해 종업원들에게 어떤 플랜을 제공할지 고르게 된다. 업주가 고를 수 있는 플랜은 4가지가 있는데 종업원들이 받는 혜택에 따라 ▲브론즈(bronze) ▲실버(silver) ▲골드(gold) ▲플래티늄(platinum)으로 구분된다. 혜택이 클수록 업주의 부담액은 늘어나게 된다.브론스 플랜은 실제 종업원들이 받는 의료혜택 비용의 60%를 커버해 주며 실버는 70%, 골드는 80%, 플래티늄은 90%를 커버해 준다.업주가 종업원들에게 제공할 플랜을 결정하면 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보험회사들의 플랜을비교해본 후 제일 좋은 혜택을 주는 보험회사
를 정해 가입하면 된다.

업주는 지금처럼 그룹보험에 가입하기 위해고용하는 브로커도 필요 없이 직접 선택할 수있다. 보험 클레임이 많다고 다음해에 더 높은보험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다. 특히 업주가 보험회사에 직접 돈을 내는 일은 없다. 업주가 거래서에 보험료를 내면 거래소가 이를 거두어메칼 플랜 제공 회사들에게 고루 나눠주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 ▲지역에 따른 보험료 산출기준(거주 지역에 따라 다름) ▲가족수 ▲흡연 유무 등 4가지에 의해서만 영향을받으며 기존 병력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개인이 가입할 때도 이와 동일한 메탈 등급에 의해 가입하지만 응급 때만 혜택을 받는 저렴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SHOP 규정

종업원 100명 이상의 비즈니스도 거래소에서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2014년과 2015년 2년 동안은 주정부가 5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스몰 비즈니스가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해 시행할 수 있다.

풀타임 종업원 25명 이하, 그리고 평균 종업원 임금이 연봉 5만달러 이하의 스몰 비즈니스가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종업원보험효의 절반 이상을 제공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0명 이하, 평균 연봉 2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 전체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는다. 세금공제 혜택은 이미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100명 이상 비즈니스는 2017년부터 거래소
를 통해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오픈된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크기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정부가 결정하도로 했다.주정부들의 재량에 따라 2015년까지 1~50명 규모의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100명 규모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1~100명 종업원규모의 모든 비즈니스가 거래소를 통한 보험가입이 개방되며 2017년부터는 주정부에 따라그 이상 규모의 비즈니스에도 거래소가 오픈될수 있다.

거래소 연기에 따른 문제점

종업원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할지를놓고 고민 중인 많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거래소를 통한 다양한 보험회사 선택 없이 한 가지 플랜만 제공한다는 발표에 마음이 위축될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부 업주들은 차라리 벌금을 내는 쪽이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도 훨씬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현재 법으로는 건강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스몰비즈니스 업주에게는 종업원 1인당 연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면 이보다 훨씬많은 돈을 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때문이다.

버몬트 보험요율 발표

버몬트주는 지난 1일 미국 주정부로는 가장먼저 건강보험료를 공시했다.10월1일부터 보험 거래소를 운영할 예정인버몬트주는 이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최고 월평균 보험료가 1,700달러에서 비상용 보험(30세 미만만 가입 가능)인 최저 745달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물론 개인 부담금은 연방 보조금을 받게 되면 더욱 저렴해 진다.공시에 따르면 4인 기준 연 3만2,000달러 수입의 가정은 월 부담금이 45달러이며 연 4만달러 수입의 개인은 월 315달러를 내게 된다. 종업원 7명인 스몰 비즈니스가 2,500달러 디덕터블의 비상용 보험만 들어준다면 8,000달러의보험료를 내면 된다.

메디케이드 대상 확대 주

19세에서 65세까지 자녀 없는 개인의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인 1만5,290달러 이하인 극빈자까지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을 확대실시토록 했다. 하지만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고주정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메디케이드를 확대하는 주는 3월15일 현재25개와 워싱턴 DC이며 확대를 반대하는 주는14개, 미정이 6개, 반대쪽으로 기우는 주가 3개,확대로 기우는 주는 2개주다.

▲확대 주: 애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하와이,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서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네바다, 뉴저지, 뉴햄프셔,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확대로 기우는 주: 켄터키, 뉴욕 ▲반대 주: 앨라배마, 조지아, 아이다호,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메인,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위스콘신 ▲반대로기우는 주: 알래스카, 네브래스카, 와이오밍 ▲미정: 인디애나, 캔사스, 테네시, 유타, 버지니아,웨스트버지니아


< 김 정 섭 기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