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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총영사관 홍보 소홀”지적…“규정변경 시급”목소리도
▶ 3월 접수마감 99명 신청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이 국적이탈을 위한 홍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적이탈 규정 변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1~3월 접수된 국적이탈 접수 건수는 총 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5건보다 14% 줄어들었다.
병역면제를 위한 2세들의 국적이탈 건수는 지난 2010년 46건에서, 2011년 80건, 2012년 115건으로 3년 연속 늘어나다 올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2세들은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이 부과되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을 피할 수 있다.
문제는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은 병역의무에서 해방되는 만 38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거나 직업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를 둔 대부분의 한인 부모들의 경우 국적이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신청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적이탈 신청기준을 자녀의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LA에 사는 한인 김모(50)씨는 올해 만 18세가 되는 아들의 국적이탈을 위해 2일 LA 총영사관을 찾았다가 병역면제를 위한 국적이탈 시한이 지나 접수를 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한인들의 이같은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만드는 등 구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시민권자 아들의 국적이탈 기간을 놓친 박모씨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 정부가 이미 못한 사람들을 소급해 구제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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