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상태·습관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해 의료비 통제 시도
▶ CVS는 혈당 등 건강수치 제출 의무화 거부 종업원에게는 연 600달러 벌금 “불공평한데다 효과 불분명” 비판도
점점 더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갖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 하는 것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보상이 처벌보다 더 효과적인지,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인력관리 컨설팅 전문기업인 에이온 휴잇이 800개의 대규모 혹은 중간규모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 79%가 종업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보험료 인하 등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조사에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단순보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건강한 선택을 하지 않고 있는 종업원들을 처벌하고 측정된 건강성과를 보상과 연계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온 휴잇의 헬스케어 혁신 책임자인 짐 윈클러는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이 자신들의 건강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센티브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 가운데 절반이 약간 넘는 56%는 종업원들에게 건강 코칭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건강 관련 설문에 응답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또 24%는 인센티브를 종업원의 혈압 혹은 체질량 지수 같은 수치를 인센티브에 연계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에서 3분의2 이상의 기업들이 장래에 이와 유사한 방식의 도입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올린다거나 혹은 체중감량과 금연 실패 등에 따른 의료비용을 종업원들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종업원들의 건강관리 실패 책임을 묻는 것에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판자들은 이런 방식이 너무 공격적이며 교정이 쉽지 않은 건강문제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일부 종업원들은 이런 방침에 반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연방 장애인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 소송들이 아직까지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은 갈수록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헬스케어법에 따라 오는 2014년부터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의 헬스케어 비용 가운데 최대 30%를 인센티브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20%이다.
전국 최대 약국체인인 CVS 케어마크는 최근 20만명에 달하는 종업원들에게 각자의 체중과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를 거부하는 종업원들은 연 6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CVS는 또 흡연자들에게는 금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펩시와 월마트 같은 대기업들도 이와 비슷한 방침을 채택했다.
직장에서의 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지만 과연 이런 프로그램들이 의료비 지출을 주려주고 종업원들의 건강을 개선시키는지에 관한 증거는 그리 명백하지 않다. 좋은 습관에 대해 보상해 주는 프로그램들은 이미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될 확률이 높으며 반대로 처벌을 하는 프로그램들은 의료비 인하가 절실한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겨냥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대학의 법률 및 공공보건 교수인 미셸 멜로는 “이것은 성급히 판단하기가 힘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에이온 휴잇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너무 많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직장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에이온 휴잇은 이본 설문조사의 응답률 20%는 업계의 통상적인 수치이며 설문에 참여한 업체들은 표본으로서의 대표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세인트루이스의 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건강증진 프로그램 효과 조사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종업원들의 입원을 줄여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의료시스템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줄여주지는 못했다.
CVS 케어마크의 수석 의료책임자인 트로이 브레넌 박사는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조사들은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시인했다. 하지만 CVS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CVS는 현재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3년째 시행중이다. 첫 해에 종업원들은 자신들의 건강과 관련한 질문들에 응답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해에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검사 같은 기본적인 건강검사를 받아야 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18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그리고 올해는 이 벌금액이 600달러로 늘어났다.
브레넌 박사는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종업원들의 전반적인 혈당치는 내려갔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졌다. 특히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결과에 의거해 종업원들에게 보상이나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브레넌 박사는 말했다.
그는 이런 방침이 일부 종업원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음을 이해한다면서 개인정보는 비밀로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VS는 종업원들의 건강보험료로 거액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 건강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좋든 싫든 이 나라에서는 고용과 건강보험, 그리고 헬스케어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심장협회를 비롯한 몇몇 건강관련 기관들은 인센티브 프로그램 확산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높아지는 의료비를 건강이 좋지 못한 종업원들에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장협회 한 관계자는 “의사로부터 단기간 체중감량 같은 목표는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은 종업원은 포용하도록 한 오바마 케어의 규정에 고무됐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며 “궁극적으로 이것은 전국적인 실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타임스 본사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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