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예산의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sequester)’의 데드라인을 눈앞에 두고 각계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지난 25일 백악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린 전국주지사협회(NGA) 연례 회의에서 오는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시퀘스터가 미국의 50개주와 워싱턴DC에 미칠 파장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인 워싱턴 주변에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메릴랜드에서는 우선 국방부의 민간인 직원 4만6,000여명이 무급휴가를 갖게 돼 3억5,370만달러의 봉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방비 삭감은 특히 메릴랜드에 큰 타격을 준다. 메릴랜드에서의 육군 운영비 9,500만달러와 공군 예산 1,000만달러, 해군 예산 9,000만달러가 삭감된다.
또 1,440만달러의 교육예산이 삭감되고, 교사 및 보조교사 200여명이 실직할 수 있다. 장애아동 교육예산 9,700만달러도 삭감돼 120여명의 특수교육 교사 및 보조교사도 실직 위기에 놓인다. 애나폴리스와 오션시티에서 열리는 해군의 블루 엔젤 에어쇼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저소득층 아동 800여명은 조기교육 기회를 잃게 된다. 환경분야 예산도 삭감돼 수질 및 공기 정화 프로그램 예산 310만달러 및 어류 및 야생 보호 예산 46만7,000달러도 사라진다.
주예산운영부에 따르면 시퀘스터가 발효될 경우 2,500여명의 교사가 교원연수를 받지 못하게 되고, 하수처리시설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취소된다. 8만6,000여명의 임신부 및 유아가 영양식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750여명이 약물치료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지역 교사, 기업인, 보건의료 종사자를 비롯 주지사 등 각계가 시퀘스터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연방 정부의 예산 집행 중단으로 실직뿐 아니라 정부 업무 중단으로 생기는 각종 경제활동의 마비도 우려된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는 시퀘스터를 "일자리를 죽이는 삭감"이라고 표현한 뒤 "번영으로의 길을 막아버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팸 클래어 하워드카운티상공회의소장은 “삭감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라며 “시퀘스터는 전 업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클래어 소장은 하워드카운티 주민 중 5만여명이 연방 정부 혹은 조달업체 종사자라고 추정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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