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6일 선거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민발의안 11개에 대한 찬반투표도 실시된다. 증세안을 담은 발의안 30을 포함, 찬반양론이 거센 이들 발의안에 대한 한인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주요 발의안의 핵심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요 입장을 정리해 본다.

고소득층 임시 증세(프로포지션 30)

■고소득층 임시 증세(프로포지션 30)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추가 세수를 교육에 투입한다. 향후 4년간 판매세가 0.25% 인상되며, 향후 7년간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50만달러 이상)는 소득에 따라 1~3% 상승된 세율을 적용받는다.

▲찬-고소득층을 통한 추가 세수 확보만이 교육 시스템의 추가 붕괴를 막을 수 있다 주장한다. 민주당과 이민자 관련 단체 등이 지지한다.

▲반-추가 세수가 일선 학교에 직접적 도움이 될 것이란 보장이 없으며, 억지 증세가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것이 반대 측 주장이다.

주정부 권한 개편(프로포지션 31)

주지사의 권한 강화 및 캘리포니아주 예산편성 단위를 2년으로 잡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재산세 등 일부 세금관련 권한이 주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이관되며, 예전엔 주 의회의 통과를 거쳐야 할 주 긴급지출 정지명령이 주지사 단독 실행 가능하다.

▲찬-예산 심사과정에서 좀 더 균형 있는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예산 늑장 처리를 막는다. 공화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반-주지사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게 되며, 일부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복지를 제한할 수도 있다.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노조 및 정치인 기부금 개혁(프로포지션 32)

노조, 기업, 정부 계약업자, 정부기관이 직원의 급여에서 자금을 공제해 정치 기부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찬-노동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임금을 공제해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특정 단체가 기부금을 통해 영향력을 부리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화당이 지지한다.

▲반-대부분 기업이 임금 공제를 정치 기부금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몇몇 노조를 타겟으로 한다는 입장.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자동차 보험 개편(프로포지션 33)

보험사들이 운전자의 보험 이력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자회사에서 계속해서 보험을 들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찬-찬성 측은 장기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이 당연하며, 보험사간 경쟁으로 낮은 보험료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화당 지지.

▲반-보험이 없었던 운전자들에게 불리하며, 무사고 운전자라도 최고 1,000달러의
부당 범칙금을 낼 수도 있다는 지적. 민주당 지지.

인신매매 처벌 강화(프로포지션 35)

‘인신매매’의 처벌범위가 넓어져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 역시 인신매매 처벌이 가능해진다. 처벌 역시 15년~종신형까지 및 벌금 150만달러까지로 강화된다. 또, 모든 성범죄자는 자신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찬-음란물 배포 역시 엄연한 성범죄라는 주장. 또 성범죄 근절을 위해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설명. 양당 모두 공식 지지.

▲반-지나친 사생활 간섭을 포함한 위헌성 처벌이 발의안에 들어있으며, 괜한 예산 낭비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시아계 시민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삼진아웃제 개혁(프로포지션 36)

2회 이상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세 번째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마지막 중범죄가 폭력범죄 등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면 세 번째 중범죄로 받을 수 있는 형기의 두 배만을 선고하도록 한다. 현행은 무조건 25년~종신형.

▲찬-범죄에 맞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괜한 종신형 부과에 따른 비용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지지.

▲반-반복 범죄자는 종신형 선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범죄자이므로 쉽게 사회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공화당 지지.

유전자 변형 표시 의무화(프로포지션 37)

유전자 변형제품을 판매 때 해당 사실을 밝히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소매업자들은 해당 라벨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감독해야 하지만 요식업소 등은 감독 의무에서 제외된다. 또 유전자 변형제품은 ‘내추럴’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찬-유전자 변형제품이 동물성·식물성을 가리지 않고 건강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지지.

▲반-소송 전문 변호사들의 농간이며 불필요한 감독과 소송 때문에 괜한 식품가격 상승만 부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화당 지지.

교육 및 유아 프로그램기금 확보(프로포지션 38)

향후 12년간 개인 소득세를 인상해 교육 재정에 투입한다. 인상 폭은 0.4~2.2%. 발의안 30과 38이 모두 통과될 경우, 더 많은 득표를 얻은 발의안만 인정된다.

▲찬-추가 세수확보로 교육 시스템 회복을 자신하며, 재정적자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반-무려 12년간의 장기 소득세 인상인데다 1년에 7,317달러를 버는 저소득층까지 증세 부담을 껴안아야 한다. 양당 모두 반대.

가주 세율 적용(프로포지션 39)

타주에 기반을 둔 가주 소재 기업들에게 주 내 판매실적에 따라 주 세금을 규정한다. 추가 세수의 50%로 예상되는 5억5,000만달러는 대체 에너지 사업에 투입된다.

▲찬-주 예산 삭감에 따른 여파는 주 내 소재 기업들이라면 모두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라는 주장. 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반-발의안이 기업들에게 10억달러의 추가 세금 인상을 강요해 기업들을 캘리포니아에서 떠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 공화당 지지.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