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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자 11만명이상 월수령액 750달러 초과분서 삭감
연방 학자금 융자 연체로 인한 소셜 시큐리티 연금 삭감은 지난 2000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최근 학자금 융자를 연체하는 은퇴자들이 증가하면서 연금이 깎이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일반적으로 융자 연체에 대한 삭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학자금 융자 연체로 인한 소셜 시큐리티 연금 삭감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까지 정부 학자금 융자를 상환하지 않거나 연체한 11만5,000명의 은퇴자에 대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줄여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배 증가한 수치고 2001년에 비하면 5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연방 정부는 은퇴자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매달 최저 750달러는 지급돼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저 연금 750달러를 지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 연금을 삭감하고 있다.
연방 교육부 저스틴 해밀턴 대변인은 “은퇴자들이 학자금 융자를 상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소셜 시큐리티를 삭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융자 상환 독촉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학자금 융자를 상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방법으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삭감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따르면 연방 학자금 융자를 받는 사람들의 17%가 50세 이상이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90일 이상 연체된 연방 학자금 융자의 10%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융자는 개인 파산을 통해서도 탕감되지 않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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