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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대통령 의회에 관련법안 조속 통과 촉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1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의 재선 캠페인 유세에서 재융자를 확대하는 법을 만들어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차압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낮은 이자로 주택 모기지 융자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재융자 자격을 크게 확대하는 법안을 연방 의회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연방 의회에는 다이안 파인스타인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등이 제출한 재융자 확대 법안들이 상정돼 있고 8월 휴회를 마치고 의회가 다시 시작되는 9월부터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연방 의회에는 재융자 확대와 관련해 민주당의 주도로 3개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첫째는 오바마 행정부의 주택 재융자 프로그램인 ‘HARP’(Home Affordable Refinance Program)를 패니매와 프레디맥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주택 소유주에게로 확대하고 재융자를 심사할 때 주택 감정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법안이다. 둘째 법안은 60억 달러의 예산을 특별 편성해 일반 은행들이 소유한 깡통주택 모기지를 연방 주택국이 수용해 재융자를 해주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모기지를 재융자할 경우에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클로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상정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주택 가격이 모기지 총액보다도 낮게 하락한 ‘언더워터’ 주택 소유주들은 재융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모기지 재융자가 어려운 주택 소유주에게 클로징 비용과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3,000달러를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회는 주택 경제와 차압 방지를 위해서라도 모기지 재융자 확대 법안을 신속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주택 시장 활성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해 행정부 차원에서 ‘모기지 재융자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융자 확대 법안 논의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어 공화당 반대로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차압 방지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절반의성공’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도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통한 깡통주택 원금 삭감 정책을 추진했지만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주택도시개발 숀 도노반 장관은 22일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과 관련 법안을 제출한 파인스타인 상원의원과 만나 재융자 확대 법안을 행정부 차원에서 홍보할 계획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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