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차량국(DMV)은 오바마 행정부가 워크퍼밋을 내주는 수천명의 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잰 브루어 애리조나주 주지사(공화당)가 15일 오후 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불허한다는 행정명령에 처음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당국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대다수 주민들은 면허증 발급에 반대할 것이라며 논쟁거리를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이슈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오바마 행정부는 워크퍼밋을 받는 청소년 추방유예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할지의 여부는 주마다 결정하도록 허용했다.
애리조나는 발급을 불허하는 첫번째 주가 되었고 40만명의 청소년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캘리포니아는 발급을 허가하는 첫번째 주가 되었다.
15일 마이크 마란도 가주 DMV 대변인은 "캘리포니아는 1993년 이래로 불법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불허하는 곳으로 남았지만 추방유예 수혜자들인 임시법적 거주자들에게는 주정부 금지사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불법이민옹호 반대그룹의 도넬리는 "캘리포니아는 이 문제로 논쟁에 휘말릴 것"이라며 "캘리포니아인 대다수는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연방정부는 자격을 갖춘 추방유예 신청자들에게 워크퍼밋과 그들이 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부여할 방침이다.
몇몇 주에서는 이미 불법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부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는 불허를 공식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도 불법 이민자에게 발급을 불허하는 주 중의 하나다.
1993년 당시 피트 윌슨 주지사(공화당)는 불법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금지시키고 공립학교와 기타 서비스에서 제외하는 발의안 187에 서명했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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