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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난 퇴직자 의료혜택비 재정부담
▶ 스탁턴처럼 파산 위기 겪을 우려도
캘리포니아 커먼센스파운드 조사결과, SF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대도시의
차후 헬스케어 기금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새크라멘토, 리딩, 산타애나, 롱비치, 글렌데일, 프레즈노, 리버사이드, 파사데나, 산타모니카 등의 도시는 원천징수방식 시스템이라 차후 건강보험 지급 자금이 축적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다.
결국 이 도시들은 캘리포니아주 공중후생퇴직제도가 정한 7.61% 반환률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22억달러의 잠재적 투자수익 추정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샌프란시스코는 현직과 향후 공공기관 은퇴 노동자들에게 44억달러의 건강보험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별도의 기금을 설정하지 않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반면 로스앤젤레스는 신탁 이자율로 차후 헬스케어비용의 59%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이래로 퇴직자 혜택 비용은 36% 증가, 각 도시에 영향 미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산호세는 3년 전 43%를 차지한 퇴직자 혜택을 지난해 8%로 대폭 줄였다.
또 퇴직자 건강비용을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았던 스탁턴은 2년전 4억 1천만달러에 달하는 퇴직자 헬스케어비용 지불에 직면했었고 이로 인해 13억 장기연금 채무에 시달렸다.
결국 이런 재정부담이 가주 주택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심한 타격을 받은 스탁턴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지난 6월 파산 신청 후 스탁턴은 공무원들에게 2013년 이후 모든 퇴직자 의료혜택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애덤 타텀은 많은 도시들이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스탁턴과 같은 유사한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럴 스테인버그(D-새크라멘토) 상원의원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 주 및 로컬 공공기관의 퇴직자 지급처리 방법을 바꾸는 주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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