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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애플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 26일 삼성 갤럭시탭 10.1 모델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 모델이나 이와 유사한 모델을 미국 내에서 제조, 판매 수입하는 것이 금지됐으며 미국 내 태블릿 PC 시장을 포함해 전 세계 9개국에서 애플과 벌이고 있는 특허전쟁에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루시 고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에서 본안 소송 재판을 거쳐 삼성의 이득 규모가 확정되기 이전에 제품판매가 중단돼 삼성이 불가피하게 손해를 입더라도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가 없을 경우 애플이 입을 손해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고 판사는 이어 “삼성이 경쟁할 권리를 갖고는 있지만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시장에 쏟아냄으로써 부당하게 경쟁할 권리는 없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애플이 포괄적 디자인 관련 특허를 가지고 타사 제품의 판매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업계의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며 “삼성의 주장이 이번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이미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판매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삼성이 이미 1년 전에 제품을 출시했고 이보다 앞서 독일, 호주 등지에서 같은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판매를 재개한 적이 있어 삼성 측이 받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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