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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고 판사, 특허소송 관련… 합의 여부는 미지수
17일 공개된 법원 문서 등에 따르면 루시 고 담당판사는 이와 관련해 이날 양사가 법원에 합의를 위한 협상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답했다면서 이같이 명령했다.
이번 합의모색은 법원의 지시에 의해 삼성전자와 애플이 소송외 분쟁해결기구(ADR)를 통해 합의 협상을 하겠다고 요청하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재판부는 협상기한을 90일 이내로 제한했다. 특히 이번 협상은 법원의 중재 하에 양사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법률책임자가 직접 법원에 출두해 이뤄지게 된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최지성 부회장과 애플의 팀 쿡이 직접 만나 협상을 하게 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는 양사 대표들이 조지프 스퍼로 판사의 중재 아래 샌프란시스코 소재 법정에서 만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합의협상은 완전히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ADR를 통해 합의를 모색하라는 루시 고 판사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전한 뒤 “이 상황에서는 양사는 모두 협력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뮐러는 “하지만 이같은 합의모색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구글과 오라클도 지난해 가을 유사한 법원의 명령을 받았으나 결국 지난 16일부터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이 양사가 만나 합의를 모색하도록 중재할 수는 있지만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뮐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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