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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 동안 매년 강화했던 연방 국세청(IRS)의 개인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감사 건수가 올해는 지난해 수준에 머물거나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USA투데이 등 주요 언론들은 12일 IRS의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올해(2011회계연도 보고 기준) 세무감사를 받는 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전체 납세자의 1.1%에 머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90명의 납세자 중 한 명만이 감사를 받는 꼴이다.
스티븐 밀러 IRS 부국장도 “올해 세무감사 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2012회계연도 IRS 예산은 118억달러로 지난해보다 2.1% 삭감됐다. 예산 삭감과 함께 IRS의 신규고용은 동결됐으며 세법 변경에 따른 업무증가로 인해 세무감사 인력은 지난해부터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의 경우 8명 중 1명은 세무감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에 따르면 2011년 연 소득 1,000만달러가 넘는 천만장자들 가운데 세무감사를 받은 비율이 30%에 달해 2010년의 18%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 연소득 500만~1,000만달러 계층의 세무감사 비율은 21%에 달했고 100만~500만달러 소득자들의 경우 12%가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RS는 부유층 사이에서 부당한 공제를 받는 사기 세금보고 행위와 해외계좌 은닉행위가 발견되면서 이를 근절해서 세수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백두현 기자>
USA투데이 등 주요 언론들은 12일 IRS의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올해(2011회계연도 보고 기준) 세무감사를 받는 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전체 납세자의 1.1%에 머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90명의 납세자 중 한 명만이 감사를 받는 꼴이다.
스티븐 밀러 IRS 부국장도 “올해 세무감사 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2012회계연도 IRS 예산은 118억달러로 지난해보다 2.1% 삭감됐다. 예산 삭감과 함께 IRS의 신규고용은 동결됐으며 세법 변경에 따른 업무증가로 인해 세무감사 인력은 지난해부터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의 경우 8명 중 1명은 세무감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에 따르면 2011년 연 소득 1,000만달러가 넘는 천만장자들 가운데 세무감사를 받은 비율이 30%에 달해 2010년의 18%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 연소득 500만~1,000만달러 계층의 세무감사 비율은 21%에 달했고 100만~500만달러 소득자들의 경우 12%가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RS는 부유층 사이에서 부당한 공제를 받는 사기 세금보고 행위와 해외계좌 은닉행위가 발견되면서 이를 근절해서 세수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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