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LA를 방문한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샌피드로에 위치한 LA항을 방문, 항만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시 부주석은 이번 방문에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중국의 차기 권력인 시진핑 국가 부주석은 지난 13일~17일 미국 방문에서 미국과 중국 양국은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 경제문제에 대해 일부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양국 무역불균형이나 외교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신경전을 벌였다. 부동의 세계 1위 정치·경제 대국인 미국과 떠오르는 중국의 앞으로의 관계를 예고하는 부분이다. 시진핑 국가 부주석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향후 미국과 중국의 정치·경제 관계를 분석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이 중국의 인권문제, 시리아 제재 등과 관련해 시 부주석에게 공식·비공식적으로 비판을 제기했다. 반면 시 부주석은 ‘상호이익 존중’을 내세우며 미국의 보호주의에 경계를 나타내는 등 서로의 이견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이 시 부주석에게 정상급 예우를 하는 등 양국 우의를 다지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글로벌 권력질서를 둘러싸고 격돌하고 있는 미중 패권다툼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정치·경제 부문에서 패권다툼
시 부주석의 방미 이틀째인 지난 14일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시 부주석의 면담 이후 양국은 오는 2014년 최종합의를 목표로 수출신용금융 지침 마련을 위한 협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이 수출신용금융 분야에서 국제협약을 벗어나 자의적인 관행을 유지하는 탓에 미국 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백악관은 “양국이 국가의 이익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국제적인 관행에 부합하는 공공 수출금융 가이드라인 마련에 진전을 보자는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또 양국은 중국의 자동차 보험시장 개방에도 합의했다. 미국은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에 중국 금융서비스 시장의 문호를 더욱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0월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돼 내년부터 10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시 부주석을 맞아 미국은 극진히 환대하면서도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압박을 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 부주석과 면담하면서 “국력신장과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만큼 국제적인 책임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며 “경제문제는 ‘규칙’에 따라야 하고 인권은 모든 사람들의 열망이자 권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안화가 저평가돼 있음을 지적하고 중국의 수입 확대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중국의 유엔 안보리 시리아 제재결의안 거부에 대해 “실망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두 사람은 북한문제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중국에 시장개방 압박
시 부주석은 이에 대응해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양국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무역 우려를 해소해야 하지만 보호주의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방미 기간 271억달러 구매 과시
시진핑 국가 부주석은 방미기간에 271억달러어치의 미국상품을 구매하기로 해 재력 과시에 나섰다.
중국신문사는 17일 중국 상무부의 가오후청 부부장의 말을 인용해 시 부주석과 동행한 중국 투자무역방문단과 6개 분과단이 총 271억달러 규모의 미국상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투자무역방문단은 300개 기업, 500여명의 기업가로 구성됐다”면서 “이들은 워싱턴 등 대도시와 8개 주를 포함한 총 11개 지역에서 상무협약 및 방문, 토론, 계약 등 70여가지 무역 투자촉진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분야에서 양국 갈등 심화
유럽 정부채무 위기 등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미·중 간의 경제적 갈등이 더욱 첨예화하고 있다는 점도 시 부주석의 방미가 이뤄진 주요 배경이다. 양국 간 경제적 갈등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무역 분쟁과 무역 불균형 문제다. 양국은 지속적으로 상대국 제품에 대해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나 관세부과를 통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무역분쟁 대상이 태양광 패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태양광 패널 업체들은 조사거부 움직임을 보이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또 중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위안화 평가절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위협해 왔으며 미국 상원은 지난해 중국을 겨냥, 자국 통화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하는 국가에 대해 반보조금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위안화 보복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런 미국의 강경한 태도의 이면에는 양국 간 무역불균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2010년 미국과의 교역에서 2,700억달러의 흑자를 내는 등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무역흑자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불균형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명실상부하게 G2(주요 2개국)로 성장한 중국이 유럽 채무위기나 세계경제 안정을 위해 대국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중국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다. 미·중간 무역불균형 해소와 유럽 위기해소 등을 위해 중국이 위안화 문제나 자금 지원 등에서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 장기적인 갈등 구도 지속
그러나 무역불균형이나 무역 분쟁은 구조적인 문제여서 현재로서는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시 부주석은 미국 측이 이 분야에서 서로 `성의’를 보이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칙적인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위안화 환율 문제는 점진적인 환율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위안화 가치가 지난해 5.1% 절상됐을 뿐 아니라 최근에도 서서히 환율이 떨어지면서 지난 9일 기준가격이 달러당 6.3009 위안까지 내려가는 등 위안화 환율은 이미 시장가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이 더 이상 양국 간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중국은 미국에 대해 시장경제 지위 인정과 함께 첨단기술 제품 수출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해 왔으며 시 부주석 역시 방미기간에 이런 요구를 되풀이하면서 첨단기술 기업의 중국 투자 확대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 부주석은 중국이 1조1,300억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미국에 대해 투자자 이익 보호 등 채무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