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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27개국 정상 재정·금융회담 시작
벨기에 브루셀에서 열리는 유럽 연합 27개국 정상회담에 앞선 8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수상(왼쪽 두 번째)과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만찬을 겸한 협상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재정불량 운영국에 대한 제재 강화와 재정통합에서부터 조약 개정, 유로채권 발행, 구제금융 기금 확충, 유럽중앙은행(ECB) 역할 변경 등 어느 한 가지도 타결이 쉽지 않은 사안들이다.
◇제재강화 등 재정통합= 가장 주목되는 핵심 의제는 재정통합안이다. 이는 당해년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누적 정부부채는 60% 이하로 제한하는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GP)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기존에 만장일치로 돼 있는 이 `황금률’을 위반할 경우 제재 발동요건을 회원국 85%의 찬성으로 가능케 하자는 프랑스와 독일의 제안에 대해서는 회원국 사이에 이견이 있다. 이 기준을 초과한 나라들에 일정기간을 준 뒤 자동 제재를 하자는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조약 개정= 독일과 프랑스는 이 같은 재정통합과 규제강화를 위해선 EU의 리스본조약과 SGP를 개정하자는 공동의 입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조약 개정은 27개 EU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능한 것이어서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이뤄질 수 없다. 영국 등 비유로존 10개국 가운데 상당수 국가가 이미 거부를 표명해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설령 합의가 이뤄져 내년 초까지 개정안을 확정지어도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실행되더라도 향후 2~3년 이상 지난 뒤에나 가능해 당장의 위기 해소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각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일부 국가에선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ECB 역할 확대= ECB가 시장에서 구제금융을 받고 있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의 국채를 무한정 사들이면 금융시장의 동요는 대부분 가라앉힐 수 있다. 그러나 독일 등 재정 우량국가들은 이에 극구 반대하고 있다. ECB 내부에서도 신뢰를 해치고 물가안정이라는 기본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시각이 아직은 지배적이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회원국들의 세제와 재정까지 완전히 통합하는 신 재정협약을 체결하면 이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회원국들이 처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유로채권 도입= 독일 등 재정 우량국가들은 유로채권 도입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당초 긍정적이었던 프랑스도 최근엔 회의적 입장으로 돌아서 현재로선 `물 건너 간’ 사안이다. 그럼에도 반롬푀의 의장과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담 의제 보고서에서 유로존 공동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말고 `장기적 전망의 길’은 열어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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