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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13일까지 30만여건 처리키로
연방 이민당국은 지난 8월 예고했던 검찰 재량권을 통한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추방유예 심사(본보 8월19일자 보도)를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 30여만건과 새로 접수되는 추방소송 케이스들에 대한 1단계 추방유예 적격심사가 17일부터 시작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17일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연방 법무부, ICE, 이민서비스국(USCIS),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추방유예 심사를 맡게 될 관계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신규 접수되는 추방소송들에 대한 1차 추방유예 심사도 이날부터 시작됐다.
이민당국은 11월17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는 1단계 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 내에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완료하게 되며, 새로 접수되는 추방소송들에 대한 1차 심사도 이 기간에 이뤄지게 된다.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들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 30여만건에 대한 1차 심사는 오는 12월4일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12월4일부터 1월13일까지 6주간 덴버와 볼티모어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 건들에 대한 1차 파일럿 테스트 심사를 벌이게 된다. 이 결과를 토대로 당국은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절차를 마련, 계류 중인 모든 추방소송들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과 존 모튼 ICE 국장은 각각 미 전국을 순회하며 추방유예 조치 시행을 위한 일선 관계자들과의 면담과 토론회를 벌여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지난 9월29일과 10월24일 ICE 고위 간부들과 검찰 관계자들을 만나 추방유예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고, 모튼 국장도 지난달 LA,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미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며 ICE의 일선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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