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 촟체적 재검토 불가피
상원 ‘2012회계연도 군사기지 건축 예산안’통과
’방대한 예산지출 우려’ 상원 세출위 권고안 첨부

미국 연방 상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3년 근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무정상화’ 계획을 재검토해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2016년∼2020년을 목표로 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상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원세출위원회 권고안’(112-29)을 첨부한 ‘2012 연방회계연도 군사기지 건축 예산안’(H.R.2055)을 찬성 97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세출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이미 하원을 찬성 411표, 반대5표로 통과한 H.R,2055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를 수정하며 마련, 상원 전체 표결을 위해 법안에 첨부한 권고안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한·주일미군 재배치 계획에 “위원회는 (미국이) 극심한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 현재 이같이 대대적이고 방대한 지출이 요구되는 미군 개편과 그에 대한 현실적 의미를 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권고안은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 국방부가 “2012 군사기지 건축 예산안에 주한미군의 ‘복무정상화’ 관련 예산을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위원회는 미래에 요청될 예산의 일체를 승인하기에 앞서 그 비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대처방안비교분석 보고서가 제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미래 예산 책정 조건을 달았다.권고안은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할 대처방안비교분석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복무정상화 계획의) 뚜렷한 전략적 목표와 그 같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대처 방안을 파악 분석하고 그 중 국방부장관이 가장 효율적인 비용으로 인준, 추천한 대처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권고안은 구체적으로 국방부가 2012년 3월15일까지 ‘상원군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국방부가 한국의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시설 공사를 위해 의회에 요청, 투입한 예산 중 ‘복무정상화’ 시행 목적으로 배정된 부분을 모두 파악해 상세히 보고할 것과 ‘복무정상화’ 관련 결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캠프 험프리스’ 공사 프로그램의 투자 및 재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들을 보고하도록 주문했다.권고안은 이외에도 지난 5월 “국방부가 총체적 비용 정보와 대처 방안에 대한 분석도 없이 아시아 지역 군사 태세를 뒷받침하는 군사기지 시설과 기초구조를 변형하고 있다”고 지적한 ‘행정부감사국’(GAO) 보고서 내용을 상기시키며 국방부가 GAO의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이미 취한 구체적인 조치는 물론 앞으로 취할 계획인 조치들에 대한 시행일정을 상원군사위원회와 행정부감사국장에게 보고할 것도 포함시켰다.

GAO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미군병력유지(2만8,500명), ▲복무정상화(가족동반 3년 복무) 등 4개 이니셔티브가 서로 연결돼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 중 1개 조치에 변경이 있을 경우 다른 3개 조치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H.R.2055가 양원의 절충 절차를 거쳐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되면 국방부는 양원이 법에 제각기 첨부한 세출위원회 권고안 내용을 따를 수밖에 없어 국방부의 ‘복무정상화’ 추진은 물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가 사실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21일 워싱턴 D.C.에서 양국 외무·국방장관이 ‘2+2’ 회담을 가진 뒤 “일본 후텐마 기지와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재배치 시한이 당초 2014년까지였으나 이 시한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며 주일미군 재배치 계획 연기 사실을 발표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 국방부 추산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2020 연방회계연도까지)
이니셔티브 미국 한국 합계
용산기지이전계획 20억 달러 63억 달러 83억 달러
연합토지관리계획 34억 달러 6억 달러 40억 달러
미군병력유지 2억 달러 0 2억 달러
복무정상화 51억 달러 0 51억 달러
총계 107억 달러 69억 달러 176억 달러

■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점

국방부는 한국에서 미국 군사태세에 변화를 가져올 4개 연관 이니셔티브를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은 서울과 서울 북쪽의 미군 및 민간인 국방부 직원들을 서울 남쪽의 위치(캠프 험프리스 기지 확산)로 재배치하는 것이며 ‘미군병력유지’는 기존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전략, 그리고 ‘복무정상화’는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인 주한미군 파병복무 기간을 가족 동반의 경우 3년으로, 가족 동반이 아닐 경우 2년으로 연장하는 이니셔티브이다.

‘행정부감사국’의 5월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들 이니셔티브로 인해 현재 5만4,000여명의 한국내 국방부 직원(미군과 국방부 민간인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이 8만4,000여명으로 늘어날 것과 그에 대한 2020 연방회계연도까지의 총체적 비용을 2011년 1월 현재 180억 달러 상당(미국과 한국 공동 부담)으로 추산하고 있다.

‘행정부감사국’은 그러나 국방부의 이 같은 추산은 ‘복무정상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총체적 비용 정보와 대처 방안 비교 분석 없이 마련된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전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전체 규모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행정부감사국’은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복무정상화’ 이니셔티브가 전면 시행될 경우 한국내 국방부 직원이 2016년까지 6만여명, 2020년까지 7만6,000여명, 그 이후 8만4,0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따라서 2020년까지 추산된 거주지 마련 등 제반 비용 51억 달러 상당의 예산도
2050년까지는 22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같은 전체 규모를 현재 ‘캠프 험프리스’ 기지 주변에 추가 건축되고 있는 거주지, 학교, 의료시설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추가 시설 건립을 비롯해 토지 추가 수용이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관련 ‘행정부감사국’은 국방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캠프 험프리스’ 기지 주변 시설 건축에 ‘복무정상화’ 이니셔티브의 전면 시행 결과가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복무정상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총체적 비용과 대처방안비교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따라서 연방상원은 만일 국방부가 ‘행정부감사국’의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주한미군의 ‘복
무정상화’ 이니셔티브가 변경, 또는 대처될 가능성과 실제로 그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의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 ‘2012 연방회계연도 군사기지 건축예산안’을 계기로 국방장관에게 아예 내년 3월15일까지 ‘행정부감사국’의 권고를 이행하고 ‘복무정상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 보고하도록 주문한 것이다.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공사현장에서 지난 3월 29일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단으로부터 기지이전사업 추진 설명회를 듣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는 2015년까지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와 완공시설 인계, 미국 측 부대이동계획 등을 고려, 2016년까지 이전키로 합의했다. <사진=연합, 201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