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지역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발적인 모임인 민주평화통일 SF지역 연합회를 창립한 가운데 이를 축하하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들이 북가주를 방문했다. 이에 민주당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책임자이자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의장인 김성곤 의원을 통해 민주당의 재외동포정책과 재외한인선거 등 궁금증을 들어보았다.<편집자 주>


다음은 일문일답.

-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는 무엇이고 민주평화통일 연합회는 무엇인가?

▲세계한인민주회의는 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한인사회 발전과 한인인권과 복지운동, 한국문화 세계화를 위한 한국문화선양사업, 한반도에서 전쟁 분위기를 걷어내는 평화통일운동을 비롯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발전을 위해 민주당 정책개발을 자문하는 민주당 자문조직이다. 또한 민주평화통일 연합회의 경우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거주국 국적 동포들이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어 세계한인민주회의에 자문하는 단체이다.

-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지만 접근성의 문제 등으로 동포들의 불만이 많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외국민들에 대한 투표권과 관련 편의성이나 공정성이냐를 두고 말이 많았다. 하지만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에 공정성이 우선시 되었다. 선관위에서도 잘못될 경우 책임지지 못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편의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다만 등록의 경우 우편실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과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는 2016년에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는 우편선거와 인터넷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재외국민투표에서 어느 정도가 투표할 것으로 예상하나?

▲어느 정도의 투표를 예상할 수는 없겠으나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공정성을 강조하다 보니 편의성과 접근성이 떨어져 많은 분들이 투표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 만약 투표율이 두 자리 숫자가 안 될 경우 본국에서도 그렇거니와 해외동포들의 경우도 실망감이 커질 것이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민주당이 추구하는 재외동포 정책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을 꼽는다면?

▲민주당은 재외동포들을 위한 노력은 다양하다.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와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등 다양하게 많지만 민족교육 내지 한글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안민석 의원의 경우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을 법안으로 제출 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동포 교육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앞으로 한글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 밖에도 복수국적 허용 범위의 확대와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기본정책도 수립해 나갈 것이다.

- 선거운동과 관련 재외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현지 한인언론을 통해서는 왜 못하게 하는가?

▲공정성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인 듯하다. 한국에 있는 언론사의 경우 공정성의 문제와 관련 선관위를 통해 충분한 제재가 가능하지만 미국 현지법인의 경우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북가주 한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경우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된 선진 국가에 살고 있기에 수준 높은 선거문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싶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경우 한인동포들의 요구사항을 본국에서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 또한 해외동포 2세들에게 있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운다는 것이 과거에는 정체성 때문이었겠지만 지금은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