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정권, 복수국적은 물론 미주지역에서 한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은호 기자>

“글로벌 시대에 소중한 자산인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재외동포정책을 홍보하고 민주평화통일 샌프란시스코 한인연합회 결성대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김진표 대표는 청와대 정책 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까지 지낸 엘리트 경제관료 출신 의원으로, 11일 본보를 찾아 미주 한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한미 FTA 농축산 분야 등 ‘재재협상’ 필요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남북국회회담 제안
“나도 대선후보 중 한 명 될 수도” 출마시사

-지난 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확정이라는 국가적인 경사가 있었다. 그 역사적인 순간 어디에 있었는지

▲평창 대관령 알펜시아 스키점프 경기장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박근혜 전 대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 등 정치권 주요 인사 등과 함께 평창 유치선언과 동시에 서로 부둥켜안고 환호했다. 이어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을 제정키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합의하고 평화적인 올림픽을 위해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했다. 비정치적인 남북 국회회담이 성사되면 평창올림픽이 남북 간의 평화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평창올림픽을 참관하러 온 외국인들이 금강산도 관광가는 일이 생길 것이다. 미주 동포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한미 FTA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FTA를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한국의 경제는 교역을 통해서만이 성장이 가능하다. 한미 FTA로 양국 간의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양국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양국 간의 이익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본다. 이익의 균형을 맞추면 더욱 성공적인 FTA가 될 것이다. 한국의 여야정협의체가 현재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참정권이 부여된다

▲정치적으로는 투표권을 폭넓게 부여하는 것이 재외동포 참정권의 기본 목표이다. 참정권을 폭넓게 부여하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에서 공정성으로 말미암은 부정선거 시비가 있게 되면 한인사회가 분열하면서 미주 한인사회는 물론 미국 정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여야 간에 선거관리위윈회와 함께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고민하고 있다. 선거를 위해 두 번씩이나 총영사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동포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는데 앞으로 여야협의를 통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한 사람들은 12월 대통령 선거에는 신고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다. 시행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자꾸 보완해가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정치권에서 투표소를 확대하려해도 현재로서는 선관위가 감독기능 때문에 이를 저지하는 실정이다.

-재외동포 2세들이 불합리한 복수국적제도 때문에 한국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국회에서 복수국적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분위기가 있다.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는 등 병역문제의 선결과제가 있어 쉽지않지만 궁극적으로는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힘들고 가장 절실한 분야부터 국제간의 거래나 비즈니스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부작용을 막으면서 접근해나가야한다.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은 미주 한인들이 한국에서 취업을 할 경우 불합리하게 병역대상자로 분류되는 문제를 한국일보 미주본사가 지난 2월 지적하면서 미주 한인들의 민원이 쇄도하자 ‘재외국민 2세 국외여행 허가’ 절차도 간소화된 것으로 알고있다. 언론이 이처럼 복수국적문제의 불합리성을 게속 지적하면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토론회도 마련해볼 필요도 있다. 국회통상외교통일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귀국 후 간담회를 열겠다.

-민주당의 재외동포 정책의 근간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외교력, 경제력, 정치력이 신장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로서는 전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각종 활동을 지원해야 할 재외동포재단의 1년 예산이 고작 300억원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LA에 있는 한인들이 의미 있는 문화, 정치 컨퍼런스 등을 주최할 때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야 한인 2세들이 조국에 대한 자긍심도 생긴다고 본다.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다. 말을 잃으면 문화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재외동포의 활동과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대선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박근혜 후보 30%, 손학규 후보 1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득표를 하면 격차는 좁아질 것이다. 2002년 대선 구도에서도 8월까지 이회창 후보는 40%, 노무현 후보는 한 자릿수로 큰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결국 50만표차로 노무현 후보가 이겼다. 1:1 구도로 가면 지지율 격차는 10% 이내로 줄어들 것이다.

우리 국민의 정서는 수퍼스타보다 신인을 원한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의 각종 오디션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오는 신인후보가 경쟁력이 있듯이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누가 됐든 이런 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나도 그 후보중의 하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주 한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불경기로 미주 한인들이 매우 고전하고 있다고 들었다. 한국도 양극화로 중산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경기도 곧 회복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국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주 한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주류사회에 적극 진출하는 것이다.

<김진표 원내대표 약력>

▲1947년 경기도 수원 출생 ▲1971년 서울대 법학과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 법학과 ▲2002년 국무조정실장 ▲2003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04년 17대 국회의원 ▲2005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2007년 18대 국회의원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 ▲2011년 민주당 원내대표


<박흥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