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교육 지원 늘리는 법안 추진 중
▶ 우편 투표와 순회 투표는 ‘다음 기회에’
민주당 김성곤 의원
“재외국민 교육 지원법을 통해 미주 동포의 한글 교육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김성곤 의원이 민주당의 재외 동포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이제 지역색을 떠나 정책을 보고 정당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이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는 부분은 재외 국민의 교육이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한국학교 지원에 나서고, 미국에서는 관련 예산을 늘려 한글 교육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물론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의 일이다.
그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재외 동포에 도움이 되는 정당을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투표율 높이는 것이 관건
그는 내년에 치러질 첫 번째 재외 선거와 관련해 아쉬움을 전했다. 우편 투표와 순회 투표 모두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선거인의 편의를 위해 우편 투표를 추진했지만, 중앙선관위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에서는 배송사고가 잦아 현재는 물리적으로 관리가 힘들다며 반대했다”고 말했다. 순회 투표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미국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중국에서는 재외 국민 투표를 공관에서만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내년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높고, 많은 선거인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면 언젠가는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은 투표율을 늘리는 것이 관건이라는 소리다. 그는 내년 선거에서 투표율이 10%를 기록한다면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이 처음으로 재외선거를 실시했을 때의 투표율이 3~4%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해외 유권자 경상북도와 맞먹어
그는 해외 유권자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미국 100만을 포함한 해외 전체 유권자 수가 230만명이나 된다”며 “이는 대선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수”라고 말했다. 한국과 비교한다면 가장 유권자 수가 많은 경상북도에 비견할 수 있다.
그는 처음 해외동포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자고 할 때 반대 의견도 많았다고 회고했다. 세금도 안내는 국민에게 투표권이란 엄청난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탓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국이 이만큼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데 해외동포들의 역할이 컸다”며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을 대표해 재외 동포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연합 통해 영사관도 건의
그는 “지금까지 국내와 해외의 정치를 잇는 체계적인 네트워크가 없었다”며 “달라스 민주연합이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달라스 영사관도 한국 정부에 효과적으로 건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 언론에 대한 지원 계획도 밝혔다. 비록 해외 신문이나 방송의 경영을 직접 자금을 통해 지원하는 법안은 정부의 난색으로 통과되지 못했지만, 연수나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여수 엑스포 선전을 잊지 않았다. 그는 “내년 5월 12일부터 3개월간 여수에서 세계박람회가 열린다”며 “꼭 달라스 해외 동포들도 많이 방문하셔서 한국의 발전상을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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