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재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 절차를 개시키로 했으나 공화당의 보이콧으로 회의가 무산됐다.
공화당은 이날 회의에 앞서 무역조정지원 연장문제를 FTA 비준동의안과 연계할 경우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회의장 입장을 거부했다.
이 자리에서 보커스 위원장은 “오늘 모의 축조심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의회는 이제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무역협정 비준동의에서 더 멀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일부터 한국과 유럽연합의 FTA가 발효되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회의를 거부한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며 강한 어조로 공화당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회의장 입장을 거부한 공화당 재무위원들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했다. 오린 해치(유타) 재무위 간사는 “오바마 대통령은 상황을 잘 알면서도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건 대통령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부 실무자와 의회 보좌관이 진행하는 실무협의의 다음 단계인 ‘모의 축조심의’는 법안이 실제로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이 법안 내용을 심의, 수정하는 것으로 표결 이전 마지막 의회 협상이라는 점에서 이날 회의가 개시될 경우 비준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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