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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상원 비준절차 본격 착수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광범위한 협상 결과 강화된 TAA를 연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 의회는 상원을 시작으로 오는 30일부터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막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연방 상원 재무위원장은 28일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비준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린 해치(공화·유타) 상원의원도 이날 “재무위원회가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키로 했다”면서 “오는 8월 의회 휴회 이전에 최종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악관과 연방 의회 간의 TAA 연장 합의에 따라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의회 내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원이 한국 등과의 FTA 비준안을 TAA 연장과 연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공화당과의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FTA를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노동자들에게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TAA 연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훼손한다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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