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가 머지않은 장래에 유럽과 같은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터져 나왔다.
연방의회 예산국(CBO)은 연방 정부가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면 공공 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오는 2021년까지 국가 부채를 국내 총생산(GDP)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릴 수 있다고 22일 보고서에서 경고했다. 또 미국의 부채가 올 연말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GDP의 70%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 2001년 이후 적용돼 온 세금감면 제도가 지속된다면 오는 2035년에는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부채 규모는 지난달 중순 법정 한도인 14조 2,900억달러에 이르렀으며 데드라인인 8월2일 전에 한도를 늘려야 하는 부담에 직면했다.
보고서는 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사회보장이나 건강보험,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 등의 혜택을 받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이 세입을 GDP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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