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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관한 행정부와 연방의회의 협상이 위기를 맞았다.
공화당이 민주당의 세금 인상안에 반발해 협상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와 연계된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논의도 함께 결렬돼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세금인상을 협상 조건으로 고집하고 있다”면서 이날 조 바이든 부통령 주재로 열리는 재정적자 감축 협상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의회협상단의 일원인 존 카일 상원의원(공화)도 협상에서 빠지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내 물밑작업이 계속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8월 초 디폴트’에 대한 위기감은 높아지는 분위기다.
현재 연방 정부 부채는 법정한도인 14조2,940억달러를 이미 넘어선 상태로, 일단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예치된 현금을 동원하고 특수목적 차입을 일시 중단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통해 디폴트를 막아놓은 상태다.
공화당이 민주당의 세금 인상안에 반발해 협상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와 연계된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논의도 함께 결렬돼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세금인상을 협상 조건으로 고집하고 있다”면서 이날 조 바이든 부통령 주재로 열리는 재정적자 감축 협상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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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07/15/202507151844066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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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 서울경제 논설위원캐나다 ‘듀 라인’
문태기 OC지국장 정부 예산삭감 위기 잘 극복해야
민경훈 논설위원짜장면, 짬뽕, 라면 이야기
박홍용 경제부 차장 심각해지는 할리웃 엑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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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 칼럼] 디아스포라 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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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뉴욕한인테니스대회, 크리스토퍼 조 챔피언조 우승
뉴욕한인테니스협회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한 ‘제17회 한국일보배 뉴욕한인테니스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스머프 클럽과 준우승을 차지한 미동부…
“한국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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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대선까지 앞으로 2년 반 이상 남아 있지만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AP뉴스는 14일 ‘다음은…
VA 81만여명, 푸드 스탬프 받아
트럼프 “인니와 무역협상 타결…인니엔 19% 관세, 美엔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인 2세들에 ‘족쇄’… 공직 진출·취업 등 피해 속출하는데,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조차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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