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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 세금 낭비” 거센 비난
부정부패 혐의로 공직에서 쫓겨났음에도 주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랄프 인준자 전 시의원(왼쪽)과 나지라 주니어 전 시청 직원.
지급중단 개선책 마련돼야샌디에고시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혐의로 파면을 당했어도 고액에 해당하는 은퇴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유니온 트리뷴지에 따르면 샌디에고시 공무원 및 시의원은 부정부패 혐의로 공직자 신분을 상실해도 그들에게 지급되는 은퇴연금은 그대로 받고 있다.
실례로 사우스베이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헬렌 훼렌은 7만4,000달러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 당했음에도 시에서는 연 3만달러에 달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5년 의원직을 상실한 랄프 인준자에게도 연간 2만4,000달러에 달하는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두 사람이 평생 동안 받을 은퇴연금 액수는 총 180만달러에 달한다.
또 다른 예가 있다.
지난달까지 공원 관리직으로 근무한 나지라 주니어는 6년 동안 오션비치에 있는 롬 휠드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총 10만달러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했다.
그는 공금 횡령, 공문서 위조, 공무원 품위손상 등 3가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가 받고 있는 연봉은 4만3,555달러로 지난 26년 동안 근무한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55세가 되면 그가 받는 연금은 연 2만8,000달러에 달한다.
이에 대해 샌디에고 지역 주민들은 부정부패한 공직자들에게도 우리들의 세금이 은퇴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로 이런 비현실적인 은퇴연금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 조례에 의하면 연금 이사회에서는 고의적인 방법 혹은 법률위반이 명확하다고 인정될 경우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례는 일부러 부상을 입고 부당 세금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노동자들로부터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기준적용 표준연금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주법에 따른 예외 조항은 있다. 2006년 이후에 선출된 근무자가 사무실 근무시간 중 저지른 특정범죄가 유죄판결 때 납세자 부담 연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퇴직국가공무원협회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플로리다,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에서는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해서 은퇴연금 지급을 중지하는 법안을 채택, 적용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베벌리 도서관 이사는 아동 성폭행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시에서는 연 3만 7,000달러에 달하는 연금지급이 중지됐으며, 갈취 및 사기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지 라이언 전 일리노이 주지사는 연 15만달러에 달하는 연금지급을 거절당했다.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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